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외식업 브랜드를 런칭하셨나요? 더 나아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 등록'입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상표 등록, 왜 필수일까요?
단순히 '따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1. 독점적 사용권 확보
등록된 상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해당 업종에 대해 출원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됩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브랜드 명성(간판, 메뉴명 등)을 '카피캣'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1.2.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 근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업의 정의 중 하나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사가 상표권자(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자)가 아니라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없이는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1.3.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응
만약 누군가 내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장사하더라도, 상표권이 없으면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브랜드의 '자산화'
등록된 상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무형 자산'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평가받아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권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를 타인에게 매각(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2. 상표 등록 절차 (5단계)
상표 등록은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선행 상표 조사 (가장 중요!)
- 내가 등록하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었거나, 유사한 이름이 출원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에서 거절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단계: 상표 출원 (신청)
-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중요] 어떤 사업에 사용할지 '지정상품(서비스업류)'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외식업은 제43류(음식점업, 카페업, 주점업 등)가 필수입니다.
- 만약 HMR(가정간편식)이나 밀키트를 제조·유통한다면 제29류(가공식품), 제30류(소스, 면류 등)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3단계: 특허청 심사
- 출원서의 형식이 맞는지(형식 심사), 등록 요건에 맞는지(실질 심사)를 심사관이 검토합니다.
- 식별력이 없거나,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통상 이 심사 과정에만 10개월 ~ 1년 이상 소요됩니다.
4단계: 출원 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상표를 공개적으로 공고합니다.
- 이 기간에 누구나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등록 결정 및 납부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최종 '등록 결정'이 나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드디어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프랜차이즈의 첫 단추는 상표 등록입니다.
외식업 브랜드의 성공은 '맛'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름'을 법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1년 이상 걸리는 등록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표 등록, 복잡한 절차와 높은 거절 가능성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