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걸리는 상표심사, 3개월로 줄이는 방법 (우선심사 요건 총정리)

2026-01-14

"상표 출원을 했는데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상표 출원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현재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4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은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상표권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심사를 받아 약 2~3개월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상표 우선심사 신청 요건과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우선심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헬프미우선상표심사요건

모든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1) 제3자가 내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와 (2) 출원인이 상표를 시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요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곧 사용할 예정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사용할 계획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탈로그, 명함, 간판 사진, 인쇄 발주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상표를 출원했는데,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도 상표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인정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신용장(L/C)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 일반 출원 비용 외에 우선심사 관납료와 전문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모든 상품 사용 입증: '사용 중' 요건으로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지정한 모든 상품에 대한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만 입증된다면, 나머지는 삭제하거나 일반 심사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 필수: 증빙 서류가 미흡하면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용 준비 중임을 나타내는 사업계획서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