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웨이팅 줄은 길어지고, 배달 주문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작은 가게가 이제는 동네 맛집을 넘어,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장님으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순간은 없겠죠.
이제 슬슬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세금 부담도 커지는 것 같고, 2호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가게, 지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음식점 법인 전환의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전환,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3가지 결정적 신호
1.1.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반면,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를 냅니다. 가게의 순이익이 점점 커져서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진입했다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1.2. 2호점, 프랜차이즈를 꿈꿀 때
가게를 하나 더 내거나, 우리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개인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법인 아래 여러 지점을 두는 것이 회계 관리, 인력 운영, 시스템 구축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외부 파트너와 동업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도 법인 형태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3.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싶을 때
우리 가게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법인 전환은 필수입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개인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지분(주식)을 받고 ‘법인’에 투자합니다. 법인 설립은 외부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2. 법인 전환, 어떤 방법이 있나요? (3가지 방법과 절차)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 세 가지
2.1.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한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게의 영업권(권리금)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 현물출자
가게의 부동산이나 고가의 시설 등을 가치 평가하여, 현금 대신 이 ‘현물’로 법인의 자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2.3.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처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법인을 깨끗하게 설립하는 방식이죠. 헬프미를 통해 법인 전환을 진행하시는 대표님의 90% 이상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3번,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방식의 절차를 중심으로 음식점 법인 전환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음식점 법인 전환 A to Z (신규 설립 방식 기준)
3.1. 1단계: 신규 법인 설립 (헬프미 전문 분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상호, 주소, 자본금, 주주, 임원 등 회사의 뼈대를 정하고 법원에 등기를 신청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잘못되거나 절차를 놓치면 보정명령이 나와 전체 일정이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기간 솔직하게 알려 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전 꼭 결정해야 할 5가지
3.2. 2단계: 기존 개인사업자 정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 기존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 정산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기존에 세무 기장을 맡겼던 세무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3.3. 3단계: 음식점 영업신고증 승계 (가장 중요!)
음식점의 핵심 자산인 ‘영업신고증’의 명의를 개인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에 해당하며,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3.4. 4단계: 가게 이름(상표권) 이전
만약 사장님 개인 명의로 상표 등록되어 있다면, 이 권리 또한 새로운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새로운 법인이 합법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표권 양도/이전 절차: 계약, 등록, 서류, 주의사항, 부분양도
4.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4.1. 기간
새로운 법인 설립(등기)은 헬프미와 함께할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이면 충분합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폐업을 진행하면 전체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4.2. 비용
개인사업자 정리 비용은 기존 세무 대리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법인 설립 비용은 헬프미에서 199,000원(25년 7월 24일 기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공과금 별도)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5. 음식점 법인 전환, 확실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개인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률사무소로 IT 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 등기를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헬프미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