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업금지의무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거나,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상법에 명시된 이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죠. 만약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경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란?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사는 이사회의 허락 없이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충실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이사가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이용해 개인적인 사업을 벌인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어떤 행위가 '경업'에 해당할까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되는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① 이사회의 승인 없이 ②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2.1.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의미
여기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란, 단순히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기재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장래에 할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운동화 제조업체라면, 이사가 개인적으로 운동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운동화 판매 유통 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혀 관련 없는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은 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2.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의 의미
이는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기의 계산으로: 이사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 제3자의 계산으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우거나, 다른 회사에 이사로 참여하여 급여나 이익 배당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즉,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이익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3.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경업 행위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이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1.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경업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예를 들어, 이사가 빼돌린 거래처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그 감소분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 개입권 행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상법 제397조 제2항).
- 이사가 직접 거래한 경우: 그 거래를 회사가 직접 한 거래로 간주하고, 이사가 얻은 모든 이익을 회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이사가 제3자를 위해 거래한 경우: 이사가 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급여, 수수료 등)을 회사에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개입권은 회사가 그 거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3. 이사 해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으로 경업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수!
그렇다면 이사는 어떤 경우에도 동종 업계의 사업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경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사회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397조 제1항). 이는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으로, 그만큼 경업 승인이 중대한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경업을 승인하는 이사회에서는 해당 이사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대표님들이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사직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특히 경업금지의무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의무이므로,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법상 의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곧 안정적인 회사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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