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의 시작을 돕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의 첫걸음은 '자본금'을 증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을 시작할 최소한의 기초 자금을 실제로 갖추었다는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절차인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입니다.
간단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잔고증명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 실수가 잦고, 이로 인해 등기 절차 전체가 지연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표님께서 단 한 번에, 실수 없이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 왜 필요한가요?
잔고증명서는 '특정 날짜에 이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었습니다'를 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이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가 신고하는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세운다면, 설립을 준비하는 누군가의 계좌에 최소 1,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서류 한 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의 - 자본금 10억 원 이상 설립이거나 모집설립인 경우, 잔고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누구 명의 계좌여야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주식을 1주 이상 가진 ‘발기인(주주)’ 명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명의가 아닙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직 주인이 없는 돈을 누군가가 대신 맡아두어야 합니다. 그 역할은 회사의 주인이 될 '주주(발기인)'가 맡는 것이 당연하겠죠. 따라서 아직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보통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의 계좌에 모든 주주가 자본금을 이체하여 총액을 맞춘 뒤, 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3. 어떤 종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통장'만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수 목적 계좌나 사업용 계좌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 불가 계좌 ❌
- CMA, 증권사 연계 계좌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토스뱅크 모으기 등 파킹 통장
- 마이너스 통장
- 적금, 청약 통장
- 개인사업자 통장
기존에 사용하시던 평범한 개인 입출금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언제 발급받고, 돈은 언제까지 묶이나요? (핵심 주의사항)
날짜와 자금 동결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두 단계로 나누어 기억해야 합니다.
4.1. 발급 시점과 기준일
(주의) 잔고증명서에 찍히는 '기준일'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6일에 등기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은 8월 12일 이후여야 합니다. 기준일이 2주 이내가 아닐 경우에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2. 자금 동결
-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준일 당일 자정까지는 해당 계좌의 모든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 증명서 발급 이후 출금이 가능해지더라도, 이 돈은 법인 설립 등기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만 하고 돈을 빼는 행위는 '납입가장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회사의 설립 비용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체크리스트
잔고증명서 준비, 이것만 확인하세요!
✅ 명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발기인) 개인 명의 (대표이사 X)
✅ 계좌: 개인 명의 자유입출금 통장 (CMA, 증권계좌 X)
✅ 금액: 설정한 자본금 총액 이상의 잔액
✅ 기준일: 등기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 동결: 기준일 당일 자정까지 입출금 불가
✅ 유지: 등기 완료 시까지 자본금 전액 유지
잔고증명서는 법인 설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명의, 계좌 종류, 기준일, 자금 유지 원칙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기 절차 전체가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법인 등기의 표준, 헬프미
온라인 법인등기의 표준, 헬프미는 대표님께서 이 잔고증명서 한 가지만 정확히 준비해 주시면, 대부분의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와 함께 사업의 첫걸음을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