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임원을 영입할 때, "우리 회사 이사나 감사로 아무나 선임해도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력이나 능력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 헬프미에서는 주식회사 임원 자격에 대해 고객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주식회사 임원(이사, 감사)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임원의 자격에 대해 학력, 경력, 국적, 주주 여부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나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다른 법인이 우리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Q2. 미성년자 자녀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의사능력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만 16세 이상부터 임원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3. 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A. 신용불량자는 가능하지만, 파산자는 안 됩니다.
- 신용불량자: 개인의 신용불량 상태는 원칙적으로 임원 자격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법인 명의의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국세 체납 사실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권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Q4. 공무원이나 다른 회사 직장인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공무원은 안 되지만, 직장인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 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역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 직장인: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 기존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반드시 피해야 할 '절대적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A. '감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모든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사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 직원을 감사로 선임하면 그 선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인지, 그리고 특정 인허가 업종(대부업,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 정확한 등기가 법적 리스크를 막아줍니다.
임원의 자격은 회사의 법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내부 지배구조의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법인 등기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원 선임 및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부터 최종 변경등기 신청까지 모든 실무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