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써."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할 때, 많은 경영자들이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주주가 늘어나면서, 처음과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 지분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수년간 쌓아온 동업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이러한 미래의 분쟁을 막고,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동업의 필수 조건,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간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주주간 계약이란, 상법 규정 외에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이나 주주권 행사에 관해 별도로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고유한 상황과 주주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죠. 주주간 계약은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주주간에 맞춤형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주주들은 이 계약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나 지분 관계에 대해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주주간 계약,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주주간 계약은 단순히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2.1. 예측 불가능한 지분 변동을 막습니다.
가장 흔한 분쟁의 씨앗은 '지분'입니다. 창업 멤버 중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지분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면, 회사의 경영권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양도를 금지'하거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있을 때만 양도 가능'하도록 정해두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2. 경영권 분쟁을 예방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 주주들의 의견이 갈려 사업이 멈추는 '교착 상태(Deadlock)'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합의해두거나, 교착 상태 발생 시 해결 절차를 정해두면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3.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배주주(대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액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소수 주주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주간 계약에 소수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을 명시하거나, 이사 추천권 등을 포함시켜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주간 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주주간 계약은 회사의 상황과 주주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3.1. 주식 양도 제한
주식 양도 시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거나, 특정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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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선매수권
주주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다른 주주가 제3자보다 먼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3.3. 의결권 구속 약정
이사 선임 등 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합의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이 안건엔 무조건 찬성!" 주주간 의결권 구속 계약, 어디까지 효력 있을까요?
3.4. 동반매도참여권
지배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5. 강제매수권
지배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에게 자신의 지분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6. 교착상태(Deadlock) 해결 조항
주주 간 의견 대립으로 회사 운영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해결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4. 주주간 계약의 법적 효력과 한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주주들 사이에서만 채권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A 주주가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계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주식을 팔았다면, 다른 주주들은 A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만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을 위반한 A의 주식 양도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위반 시 거액의 위약금을 설정하는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5.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단단한 기틀, 어떻게 마련할까요?
주주간 계약서는 동업자 간의 '신뢰'를 문서화하는 과정이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현명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계약서가 아닌, 반드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우리 회사에 꼭 맞는 내용으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 만든 주주간 계약서는 그것만으로 효력이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많은 내용은 결국 '법인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
- 주주 구성에 따라 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의 마무리는 결국 법인등기입니다. 주주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변경된 내용을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주간의 약속(주주간 계약)을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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