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정성껏 만든 내 브랜드와 상표. 하지만 누군가가 내 상표와 비슷한, 또는 사실상 동일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며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충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은 두 브랜드를 혼동하게 되고, 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며, 심지어 매출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표 침해'(일명 짝퉁 상표)는 단순한 기분 상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오늘은 상표 침해 상황에서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 요령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상표 침해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상표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전제입니다. 상표 침해에 대해 법적인 대응(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을 하려면,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를 출원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출원했으니 도용자를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출원만으로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전에는 상표권이라는 독점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등록 심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6~9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혹시 상대방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 상표를 먼저 썼다”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된 상표보다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전국적 또는 일정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거래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용 시작 후 며칠 만에 등록된 상표와 충돌한 경우 등, 선사용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변리사와 상담 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1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경고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상표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적 의사를 공문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 공식 문서 효력: 우체국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공문서입니다.
- 향후 소송 대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기록은 향후 재판에서 경고 이행 여부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 전문가 작성 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변리사·변호사가 작성하면 표현의 정합성·압박감·법률적 타당성 모두 향상됩니다.
3. 법적 대응 2단계: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불응한다면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브랜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신속한 법적 제재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침해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더 이상 제작·유통·판매할 수 없고, 재고를 집행관이 압류하거나 회수해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승소 요건 정리:
- ① 내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 ② 상대방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동 가능성은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수준을 넘어, 외관(디자인), 호칭(발음), 관념(의미), 거래실정(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법적 대응 3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 1~2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내가 어떤 손해를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익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 감소 자료, 견적서, 유사 상표 이미지, 판매 제품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실시료(상표를 빌려줬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경우에 따라 실제 피해액보다 높은 액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5. 법적 대응 4단계: 형사고소 (상표법 위반)
상표 침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대상: 고의적으로 상표를 도용하여 유사 상표로 상품을 제조·판매한 자
- 특징: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심리적·법적 압박 수단으로도 효과적
단, 형사처벌이 손해배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6. 상표 침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상표를 침해당했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내용증명 발송도,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면 상대방에게 주는 경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법적인 근거와 전략이 뒷받침된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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