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물류의 심장, '창고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3PL(Third-Party Logistics, 3자 물류)이나 풀필먼트 센터, 도심형 소형 창고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 관련 사업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과 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창고업 법인 설립을 꿈꾸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요건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창고업' vs '창고 임대업' 구분
'창고업'과 '창고 임대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 구분 | 창고업 (서비스업) | 창고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
|---|---|---|
| 핵심 서비스 | 타인의 물건을 '책임지고 보관·관리' | 창고라는 '공간 자체'를 임대 |
| 수익 모델 | 보관료, 관리비 등 서비스 수수료 | 월 임대료 |
| 산업 분류 코드 | 5210 (보관 및 창고업) |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
| 적용 핵심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일정 규모 이상 시 등록 의무) |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즉, 단순히 창고 공간만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다면 '창고 임대업'이지만, 고객의 물건을 받아 입출고 관리, 재고 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창고업'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후자인 '창고업' 법인 설립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2. 내 사업에 맞는 '사업 목적' 정하기
법인 설립 시, 사업 모델에 맞는 '사업 목적'을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창고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분류코드) | 설명 | 예시 | 핵심 법률 |
|---|---|---|---|
| 일반 창고업 (52101) | 온도 조절장치 등 특수한 시설 없이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가장 보편적인 창고업 |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 「물류시설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냉장·냉동 보관, 모피 보관(냉동) | 「물류시설법」 외에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추가적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 농산물 창고업 (52103) | 포장되거나 되지 않은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 | 곡물 창고 운영 | |
|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 가스성 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매우 엄격한 개별법의 적용을 받음 |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109) | 위 4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 목재 하치장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주류 특수 보관 창고 운영 | 각 보관 물품에 따른 개별법 |
향후 3PL(3자 물류) 사업까지 고려하신다면, "화물운송주선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사업 목적에 미리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불필요한 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3. '물류창고업 등록'
물류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보관하는 서비스 제공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건물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토지 전체 면적 4,500㎡ 이상)
냉장/냉동, 위험물품 창고업 등은 각 개별법(식품위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허가·등록이 우선됩니다. 만약 해당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등록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제4항)
4. 창고업 법인 설립, 4단계 로드맵
사업 유형을 정하고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했다면, 이제 법인을 설립할 차례입니다.
4.1.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 기본 구조 결정: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등을 정합니다.
- 사업 목적 설정: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의 사업 유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에 사업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 헬프미의 고품질 정관: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설립 등기 신청: 모든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4.2. 물류창고업 등록 (관할 관청)
법인 설립 후, 사업 유형에 맞는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등록 관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항만 구역 등 일부 예외 있음)
- 신청 서류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
- 창고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반드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3. 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필요한 창고업 등록(또는 허가)까지 마쳤다면,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합니다.
⭐ 헬프미의 무료 지원: 헬프미는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사업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장 계약 의무 없음)
5. 성공적인 창고 사업,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창고업 법인 설립은 시작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창고업 법인에 최적화된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