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통상사용권 계약'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까지 마친 내 브랜드, 이제는 직접 사용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로열티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상표권 통상사용권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계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상사용권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브랜드 이름(상표)을 쓸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독점'입니다. 통상사용권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용사용권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사용 권한을 유지하면서, 여러 파트너와 동시에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훨씬 유연하고 확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이 대부분 이 통상사용권에 해당합니다.

2. 왜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할까요?

2.1 상표권자 입장

• 수익 창출: 직접 생산이나 유통에 나서지 않고도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시장 확장: 파트너의 유통망과 자본을 통해 리스크 없이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상표 사용 실적 확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브랜드가 노출되면서 브랜드 자체가 강력한 자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2 사용권자 입장

• 빠른 시장 진입: 신규 브랜드를 알리는 데 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이미 형성된 소비자 신뢰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상승 효과: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고 호감도 높은 브랜드를 제품에 사용하여 강력한 구매 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성공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① 사용 허락 상표의 특정: 어떤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등록번호, 명칭, 이미지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합니다.
• ② 사용 허락의 범위:
  • (상품/서비스) 어떤 상품(예: 의류, 잡화)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계약 기간)
  • (지역) 어느 지역(예: 대한민국, 서울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 ③ 로열티(사용료): 로열티 금액, 지급 방식(정액제, 매출액 대비 %),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④ 품질 관리 의무: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사용권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명시합니다. (매우 중요!)
• ⑤ 표시 의무: 사용권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런 사례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1. 브랜드 확장의 수단으로서의 상표 사용 허락

의류 브랜드가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잡화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자 할 때, 직접 생산하지 않고도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산 시킬 수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상표 활용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게 자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브랜드 통일성과 신뢰도를 유지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본사는 통제된 방식으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캐릭터 IP의 상업적 활용

캐릭터 IP 보유자는 문구류, 인형, 굿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작업체에 상표 사용을 허용하여 라이선스 수익을 얻고 브랜드를 다방면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굿즈 시장처럼 소비자 접점이 다양한 산업에서는, 상표 사용 허락이 브랜드 자산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상표등록은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상표등록은 단 한 번의 절차로 오랜 시간 내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헬프미는 16년 경력의 변호사 겸 변리사가 직접 참여해,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출원, 분쟁 예방 전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실무 중심의 전문성과 검증된 절차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등록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와 함께 상표등록을 시작해보세요. 내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한 걸음, 헬프미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