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손실은 절대 없을 겁니다. 투자 원금은 물론 추가 수익까지 약속하고 보장해 드리죠!"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급한 회사나 솔깃한 제안을 받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대우'가 회사법의 대원칙, 즉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을까요?
2020년 대법원은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정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금 전액 보전 및 별도 수익금 지급'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와 이것이 투자 계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의 체결과 그 후폭풍
원고 회사(주식회사 C)는 2010년 3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231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여러 투자자 중 일부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원고 회사가 유상증자 당일, 피고들과 별도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들은 일정 금액을 원고 회사에 '투자'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 돈은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된다.
-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이 투자금을 특정 기일(2010. 4. 22.)까지 반드시 반환하며, 투자원금에 대해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된 약속어음,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한다.
- 만약 투자금 상환 전에 담보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6:4로 배분한다.
실제로 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담보를 제공받았고, 약정된 수익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내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2016년, 피고들을 상대로 "당시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피고들이 이미 받아 간 수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특별대우' 투자 계약,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회사가 장차 주주가 될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할 투자금의 전액 반환과 추가적인 고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이, 과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약정이 주주가 되기 전 '투자자'의 지위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이 주주평등 원칙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 맺은 관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투자자'로서 체결한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간의 평등을 다루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계약 시점·형식 불문! 주주평등에 어긋나는 투하자본 보장 약정은 무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3.1. 주주평등 원칙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먼저 주주평등의 원칙을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정의하며, 이 원칙이 회사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3.2.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의 위법성
회사가 특정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대가로, 그 납입한 돈(신주인수대금)의 전액 보전을 약속하거나, 상법상 정해진 배당 절차 외의 방법으로 다른 주주들에게는 없는 별도의 고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해당 주주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그 내용 자체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3.3. 계약의 '실질'이 중요, 형식이나 시점은 부차적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투자계약'이고, 이것이 피고들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되었으며, 신주인수계약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되었다는 형식적인 측면에 주목한 원심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명백히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된 목적은 결국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고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그 실질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주주평등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그 형식이나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고 특혜적인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의 자금 조달 관행과 투자 계약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적 기준과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4.1. 기업
- '묻지 마 투자 유치'의 위험 경고: 특정 투자자에게만 파격적인 조건(특히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을 제시하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매우 큰 법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자금 유치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합법적인 자금 조달 노력: 투자 유치 시에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유치를 위해 차등적인 권리 부여가 불가피하다면, 정관에 근거한 종류주식(예: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 발행과 같이 상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4.2. 투자자
- '특혜성' 투자 조건의 법적 효력 재검토: 회사로부터 "절대 손해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식의 투자 원금 전액 보장이나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특별한 고수익을 약속받는 경우, 해당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투자의 본질적 위험 인지: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투자 위험을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형태의 계약은 그 유효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체결 형식보다는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손실을 보전하거나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따져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적법 경영, 헬프미에서 시작하세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자본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 설립, 유상증자는 언제든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는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인 등기 특화 법률사무소입니다. 인공지능 자동등기 기술로 지난 8년간 7만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성공했습니다. 기업이 상법의 원칙을 준수하며 효과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할 때, 법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비하고, 관련된 설립 및 변경등기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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