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성공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물류 산업의 주역이 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 설립을 꿈꾸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을 넘어, 법인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허가' 업종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처럼 법인 설립 등기만 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 설립을 위해 고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핵심 허가 요건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2025년 7월 31일 기준)
1. 시·도지사의 '허가' 받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산은 바로 '허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허가를 위한 핵심 요건: 시설, 그리고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 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1. 시설 기준 (가장 중요!)
- 최소 보유 차량 대수: 사업 계획에 맞는 적절한 수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의 경우 20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 차고지: 모든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는 원칙적으로 영업소와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영업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부대시설: 운전자의 휴게실, 수면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2. 임원의 결격사유: 대표님은 괜찮으신가요?
법인의 임원 중 한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운수사업법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당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운수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3. 화물운수사업 법인 설립, 진행 절차
위의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1. 허가 요건 확인 및 장소 확보
- 가장 먼저 할 일: 내가 설립하려는 법인이 위의 시설, 임원 결격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 장소 확보: 차고지, 사무실 등 시설 기준에 맞는 장소를 찾아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은 발기인 명의로 하되, 법인 설립 후 명의를 이전하는 특약을 넣습니다.)
3.2.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 확보된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상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헬프미는 3만 개 이상의 법인 설립 경험을 통한 빅데이터를 기초로 고객님의 사업에 알맞는 사업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아울러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정밀한 정관을 제공해드립니다.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신청 (시·도)
-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자산 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3.4.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운수사업 허가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4. 성공적인 운수사업, 헬프미가 법률 기반을 다져드립니다.
좋은 차량과 영업 노하우만큼, 튼튼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계획에 맞춰 운수사업 허가에 최적화된 정관,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으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