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자 회사의 기초 재산으로, 납입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가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금 납입 시기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본금, 왜 중요할까요?
1.1. 자본금(Stated Capital)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액면가 x 발행주식총수)으로, 초기 주주들이 모은 종잣돈(Seed Money)입니다.
1.2. 채권자 보호
회사 파산 시 채권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1.3. 담보 및 신용도
주주는 출자 이후 추가 책임이 없으므로, 자본금은 채권자에게 담보이자 신용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1.4. 법적 최소 자본금
법적으로 회사가 최소한 보유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특수 업종은 예외)
2. 자본금, 언제까지 납입해야 할까요?
2.1. 투자계약서 및 정관 확인 (필수!)
자본금 납입 의무와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2. 지연손해금 주의!
정관에 "주금 납입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 배상"과 같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일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3. 설립 등기 신청 전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에는 주식대금 납입 증명서(또는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그 전에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4. 조사보고서 작성 전 (핵심!)
- 조사보고서: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 미소유자여야 하고, 발기인이 아니어야 함)
- 조사보고서에는 자본금 납입 확인 내용이 포함되므로,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이체는 언제 해야 할까요?
3.1. 늦어도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 명의 계좌로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3개월 이내 이체 권장 이유
- 세무상 불이익 방지: 늦어지면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발생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 처리 문제 예방: 특히 연말 결산 법인은 설립 연도 내 미납 시 주주에게는 부채, 회사에게는 채권(미수금)으로 남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원활한 자금 운용: 적시 납입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확보합니다.
- 자본금 초과 입금: 가능하지만, 초과 금액은 법인이 개인에게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가지급금) 추후 반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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