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1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법인 설립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1인 개발자 법인(주식회사) 설립의 방법과,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왜 필요할까요?
개인 사업자 대신 법인으로 사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1. 법인 설립의 장점
1.1.1. 유한 책임
대표님의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한 책임’이 큰 장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1.1.2. 대외 신뢰도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 투자 유치, 외부 계약 체결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1.1.3. 세금 혜택 (법인세)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24%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법인 설립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4. 세금 감면 혜택 (소프트웨어 법인)
특히 소프트웨어 법인은 서울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더라도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도 면제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 법인 설립의 단점
1.2.1. 복잡한 절차와 비용
설립 등기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등록면허세와 같은 초기 설립 비용이 발생합니다.
1.2.2. 자금 사용의 제약
법인의 자금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나 배당 등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만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2. 1인 개발자 법인 설립 절차 A to Z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1인 개발자 법인은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가장 간단한 발기설립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 1단계: 법인 기본 사항 결정
등기를 신청하기 전, 회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2.1.1. 상호 (회사 이름)
사용할 회사 이름을 정합니다. 동일 시, 군 내에 동종 영업의 같은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2.1.2. 본점 소재지 (회사 주소)
사업장 주소를 결정합니다. 소프트웨어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예: 서울)에 주소를 두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1.3. 사업 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할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목적만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IT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2.1.4.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 규모에 맞게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1.5. 임원 구성
1인 법인은 대표님 혼자 사내이사 겸 주주가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2.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결정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관
- 발기인회 의사록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조사보고서
-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임원 전원)
- 법인 인감도장
- 은행 잔고증명서 (대표 개인 통장)
- 기타
2.3.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공과금 감면 신청: 과밀억제권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공과금 감면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감면 신청 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합니다.
-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헬프미는 첨단 자동 등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복잡한 서류 준비는 물론, 공과금 감면 신청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고객님은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2.4. 4단계: 법인 설립 후속 조치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로서의 활동을 위해 아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기장 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 법인 통장 개설: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헬프미가 알려드리는 개발자 법인 설립 Tip
3.1. 사업 목적 설정의 중요성
과밀억제권역 내 세금 감면을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목적만 기재할 경우, 초기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향후 다른 사업을 하려면 목적 추가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2. 정부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법인 설립은 각종 R&D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4.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법인 설립은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헬프미는 설립 등기 기본 보수 19만 9천 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과 IT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하여 빠르고 정확한 법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 개발자 법인 설립, 막막하게 느껴지셨나요?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헬프미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