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가족 법인으로 전환시키고 싶다면 꼭 해야 할 일

2025-09-10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서 일군 1인 법인이 어느덧 자리를 잡았나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업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진행한 헬프미에서, 성공적인 가족 법인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1인 법인이란 한 명의 개인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100%)를 소유하고, 동시에 대표이사로서 직접 경영을 책임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가족법인은 주주, 임원 구성이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뜻합니다.

1. 가족 법인 전환의 핵심 이점 3가지

1인 법인에서 가족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 가져가던 고세율의 소득을 가족 임원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형태로 분산하여 가족 전체의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보수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까지 줄여주는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가 비교적 낮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두면, 향후 회사가 크게 성장하더라도 적은 증여세 부담으로 부의 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주주인 가족은 자산 전체가 아닌 '자본금'의 출처만 소명하면 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가족을 새로운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인 주주(대표)가 가진 주식을 가족에게 직접 넘기는 방식으로, 이는 크게 '주식 매매'와 '주식 증여'로 나뉩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싶고, 가족이 자금 출처가 명확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깔끔합니다.
핵심 절차
- 주식 가치 평가: 세무 전문가 등을 통해 법인의 현재 주식 가치, 즉 '시가'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양 당사자간 매매할 주식 수, 1주당 가격, 총대금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금 이체: 계약에 따라 가족(양수인)은 대표님(양도인)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고, 증빙을 남겨둡니다.
- 세금 신고: 대표님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가족은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함정: 가족이 주식을 산 돈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핵심 절차
- 주식 가치 평가: 증여할 재산의 가치를 확정하기 위해 시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 주식 증여 계약서 작성: 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세금 신고: 주식을 받은 가족(수증자)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함정: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예: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율이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합니다:: 법인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자본금을 늘리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함정!: 이 방법의 핵심은 '발행 가격'입니다. 만약 세법상 평가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예: 액면가)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그 차액 전체에 대해 상상 이상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절차가 매우 엄격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
-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핵심 진행 절차
- 1단계: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신주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결정합니다.
- 2단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결정된 내용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모든 주주에게 알립니다.
- 3단계: 주식 청약 및 대금 납입: 가족은 정해진 날짜까지 법인 계좌로 대금을 납입합니다.
- 4단계: 변경등기 신청: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