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지원사업, 합격률을 높이는 첫걸음: 정관 사업 목적 추가

2025-09-08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8월 29일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증액된 예산은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아이템과 사업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원사업 심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회사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定款)과 등기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를 기준으로, 2026년 정부지원사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당장 정관에 어떤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2026년 정부 예산안, 돈은 어디로 흐르나요?

2026년 예산안의 핵심은 '성과 중심 재정운용'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핵심 전략 과제에 부합하고,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래 3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AI 대전환: '피지컬 AI', 'AX-Sprint 300' 등 AI 기술을 제조업, 바이오, 물류 등 실제 산업과 결합하는 프로젝트에 파격적인 예산(3.3조 → 10.1조)이 투입됩니다.
R&D 및 신산업: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인 TIPS의 지원 규모가 대폭 상향되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는 등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K-컬처: 콘텐츠 분야 정책 금융이 확대되어 K-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방우대 정책: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창업사업화 자부담률을 대폭 낮춰주고(30%→10%), 각종 지원을 우대합니다. 이는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경영안정바우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K-방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안전 및 국방 기술 관련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입니다.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 비전과 사업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부와 투자자에게 우리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2026년 예산안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 목적들의 예시를 선별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 해설: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등 상당수의 AI 관련 사업은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 해설: 운영체제(OS), 보안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SMS) 등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 해설: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춰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 해설: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학습 정보, 전자책 서비스 등)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5)
- 해설: 지역 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적합합니다.
여행사업 (75210) 및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 해설: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련 플랫폼 사업에 해당합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2) 및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3)
- 해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에 적합합니다.

헬프미 Tip
사업 목적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시작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향후 2~3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미리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변경된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증이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등기가 반려되어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지원사업이라는 큰 기회를 잡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관 정비'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정관을 확인해 보세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 목적이 빠져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기업의 정관 변경 및 법인등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