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7월 10일,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우리 사업장의 인건비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의결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다가올 변화에 우리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안, 핵심 내용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0원, 2.9% 인상)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근로·주휴수당 포함·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다만, 이는 위원회의 '의결안'으로, 엄밀히 말해 아직 법적인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의결안을 고시하고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후,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렇게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장님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준수는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의 강력한 의무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 체크 1: 인건비 예산 재산정
최저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2026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법적 의무가 된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준으로 전체 인건비 예산을 다시 산정하고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2. 체크 2: 근로계약서 점검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하여 2026년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3. 체크 3: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법적 기준 확인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많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근속수당 등
3. 인건비 상승을 기회로 만드는 전략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에게 부담스러운 고정 비용의 증가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경영자는 이를 단순히 '비용 증가'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의 재무 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사업의 기초가 튼튼하면,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헬프미는 바로 그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돕습니다. 저희는 노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IT 기술을 활용한 법인 등기, 상표 등록과 같은 핵심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대표님의 사업이 법적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위에서, 대표님은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