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정리: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휴면회사 전자신고까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6년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 관련 용어를 ‘독립이사’로 정비하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대기업이나 상장회사 이야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자주주총회 규정은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에게도 이번 개정안은 중요합니다.

회사 운영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정관, 의사록, 임원 변경등기, 본점 이전등기, 해산간주 법인의 회사계속등기 같은 절차는 계속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이 전자화와 기록 보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는 만큼, 비상장 중소기업도 지금 우리 회사의 정관과 등기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준비가 필요하다면 먼저 2026 정기주주총회 완벽 가이드를 함께 참고해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법제처 심사 전 법령안이므로, 최종 공포 과정에서 조문, 시행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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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핵심 FAQ

시간이 많지 않은 경영자와 실무자를 위해 핵심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Q1.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마련,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정비,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제한 관련 시행령 정비, 휴면회사 영업신고 전자화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주주총회를 당장 해야 하나?”보다 주주총회 절차, 의사록, 정관, 임원변경등기, 휴면회사 위험을 점검하는 계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내용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 실무자는 “공포 즉시 적용되는 내용”과 “2026년 7월 23일 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3. 비상장 중소기업도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상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전자주주총회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회사도 주주총회 소집통지, 서면결의, 의사록 작성, 공증, 변경등기 등 기존 절차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특히 주주 수가 늘었거나 외부 투자자가 있는 회사라면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 방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줌(Zoom)이나 카카오톡 화상회의로 주주총회를 열면 전자주주총회가 되나요?

단순히 화상회의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상 전자주주총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법령상 요건, 소집통지, 본인확인, 의사 참여 방식, 의사록 기재, 기록 보존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라면 회사 형태, 정관, 주주 수, 결의사항, 소집절차를 따져야 하므로 임의로 “온라인으로 했으니 유효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이번 개정안 때문에 당장 정관을 바꿔야 하나요?

모든 중소기업이 즉시 정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정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전자문서 통지, 서면결의, 공고 방법, 이사회 운영, 주식 관련 규정이 현재 회사 운영과 맞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정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고민된다면 정관 변경 등기, 주주총회부터 등기소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Q6. 우리 회사가 몇 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휴면회사인가요?

반드시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등기일, 해산간주 기재 여부, 청산인 등기 여부, 임원 임기 만료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해산간주 전이라면 변경등기나 영업신고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미 해산간주가 되었다면 회사계속등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7. 휴면회사 영업신고를 전자로 하면 변경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면회사 영업신고는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원, 본점, 상호, 목적 등 등기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별도의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면회사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전자신고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기부와 실제 회사 현황이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8.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이나 상장회사 공시 대행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관 변경,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임원변경등기, 본점 이전등기, 목적 변경등기, 회사계속등기 등 법인등기 실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헬프미 법인등기 서비스에서 비용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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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 시행령 개정안, 한눈에 보기
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법예고부터 공포·시행까지
3. 내용별 시행일 정리
4. 전자주주총회: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5. 비상장 중소기업도 준비해야 할까요?
6.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상장회사 임원등기 체크포인트
7.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제한
8. 휴면회사 영업신고, 전자적 방법도 가능해집니다
9. 중소기업 경영자·실무자 체크리스트
10.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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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시행령 개정안, 한눈에 보기

이번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휴면회사 영업신고,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 임원 변경등기입니다. 주주총회 후 등기가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정기주주총회 후 변경등기 체크리스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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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법예고부터 공포·시행까지

이번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시행령이 아닙니다. 현재는 법무부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단계를 거치는 중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령안으로서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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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별 시행일 정리

이번 개정안은 모든 내용이 같은 날 시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독립이사 관련 규정과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은 별도의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 주주총회 절차, 의사록, 변경등기 기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회 전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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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주주총회: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자주주총회입니다. 전자주주총회란 주주의 일부가 실제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참여하고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의무 대상 회사라면 2027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때부터 소집통지, 사전신청, 본인확인, 질의·발언 제한 기준, 의사록 작성, 기록 보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1.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의 차이입니다.

온라인 주주총회와 전자투표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주주총회, 우리 회사도 개최 가능한가요? 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서면투표와 서면결의의 차이는 주주총회 서면투표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4.2.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장회사, 상장 준비 회사, 주주 수가 많은 회사, 외부 투자자가 있는 회사라면 주주총회 운영 방식과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 문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3. 전자주주총회를 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 회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절차
•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회사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의사진행과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부 인력·물적 설비 요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4.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은 무엇을 하나요?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참가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전·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 본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주명부 기재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주주총회가 단순한 화상회의가 아니라, 주주 본인확인, 의결권 행사, 개인정보 보호, 기록 보존이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5. 소집통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는 기존 주주총회 소집통지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방법
•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사 참여를 위해 회사에 사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신청 방법과 절차
•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 출석이 제한되는 사실
•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 및 의사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 증명 방법
•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발언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과 내용
•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즉,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화상회의 링크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집통지 단계에서부터 주주가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며, 어떻게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4.6. 주주는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나요?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제공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마련한 별도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7. 전자주주총회 의사록과 기록 보존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경우,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의사록
•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참고자료 및 서류

일반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법이 궁금하시다면 2026 정기주주총회 완벽 가이드의 의사록 작성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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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 중소기업도 준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이 2027년부터 곧바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회사 운영에서 “주주총회를 어떻게 열었는지”, “의사록을 어떻게 남겼는지”, “정관과 등기부가 현재 회사 상황과 맞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1. 주주총회 방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주주 수가 적고 가족이나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상호 변경, 증자·감자처럼 등기와 연결되는 안건은 적법한 결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후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정기주주총회 후 변경등기 체크리스트를 통해 등기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2. 정관에 전자문서 통지, 서면결의, 공고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나요?

주주총회 실무는 결국 정관과 연결됩니다.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지, 서면결의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사의 공고 방법은 무엇인지, 이사회가 있는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정관을 오래 전에 만든 회사라면 이번 기회에 현재 운영 방식과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은 우리 회사, 정관 변경 필요한 때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5.3. 총회 후 변경등기를 놓치지 마세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 등기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법정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변경등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감사, 대표이사 선임·중임·사임·퇴임
• 본점 소재지 변경
• 상호 변경
• 사업 목적 추가·삭제·변경
• 공고 방법 변경
•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변동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규정 신설 또는 변경

임원 변경등기 실무가 궁금하시다면 법인 이사와 감사, 임원변경등기 총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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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상장회사 임원등기 체크포인트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 관련 시행령 조문에서 기존 “사외이사” 표현을 “독립이사”로 정비합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한 경우 법인등기부에 독립이사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 준비, 투자 유치, 지배구조 정비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임원 구성과 정관, 주주총회 안건, 임원등기 문구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상법 개정 전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독립이사 결격기간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재직한 사외이사가 있는 상장회사라면 재선임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 중임, 사임, 퇴임 등 변경등기 실무가 궁금하시다면 법인 이사와 감사, 임원변경등기 총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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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제한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 금지에 맞춰 상법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를 정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활용해 교환사채나 상환사채를 설계하는 방식에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주식 취득 자체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인 비상장회사라면, 자사주 매입이란? 자사주 매입 방법과 조건, 절차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7.1. 실무자가 확인할 사항

• 기존 투자계약이나 사채 발행 조건에 자기주식 교환·상환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지
•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 스톡옵션, 주식양수도 정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과정에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 자기주식 관련 정관 조항, 투자계약, 주주간계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 자기주식 취득 후 등기, 세무, 회계 이슈가 함께 발생하는지

자기주식은 지분 구조, 세무, 투자계약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회사 주식을 회사가 사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 정관과 계약서, 상법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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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면회사 영업신고, 전자적 방법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기존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식회사는 오랫동안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휴면회사 정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요구받았는데도 기한 내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으로 휴면회사 영업신고를 할 때에는 기존 신고사항과 함께 법원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적 신고가 가능해지면 신고 방식은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미 등기사항이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필요한 변경등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인 최후등기 통지서 수령 시 법적 대응 방안 총정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인등기부에 이미 해산간주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년간 임원 변경등기나 본점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라면 법인 부활 등기, 해산간주 법인을 다시 살리는 회사계속등기 총정리를 확인해 보세요.

8.1. 휴면회사 관련 체크리스트

• 마지막 등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중임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점 주소, 상호, 목적, 대표이사 등 등기사항이 현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휴면회사 관련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해산간주가 이미 되었는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해산간주가 되었다면 회사계속등기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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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소기업 경영자·실무자 체크리스트

이번 개정안이 당장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에 전자주주총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은 지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의사록 작성, 등기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정관 변경 등기, 주주총회부터 등기소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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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중심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 실무에서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변경등기와 연결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법인등기 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 및 정관 검토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경등기
• 임원 선임, 중임, 사임, 퇴임 등 임원변경등기
• 대표이사 변경, 공동대표·각자대표 관련 등기
• 본점 이전, 상호 변경, 목적 변경 등 법인 변경등기
• 증자, 감자, 스톡옵션 등 자본·주식 관련 변경등기
• 해산간주 법인의 회사계속등기
• 휴면회사 관련 등기부 상태 확인 및 필요한 등기 절차 안내

다만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상장회사 공시 대행,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운영 자체는 회사의 IT 시스템, 공시, 주주관리 실무와도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헬프미는 그 전후 단계에서 필요한 정관, 결의서, 의사록, 변경등기 등 법인등기 실무를 중심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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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서류’부터 점검하세요

법령 개정 소식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실무자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 우리 회사 주주총회 절차가 적법한가?
• 정관이 현재 운영 방식과 맞는가?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후 변경등기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 오래 방치된 등기 때문에 휴면회사나 해산간주 위험이 없는가?
• 자기주식, 사채, 투자계약 구조가 개정 상법과 충돌하지 않는가?
• 상장 준비 중이라면 독립이사, 전자주주총회 관련 준비가 필요한가?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만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중소기업에도 주주총회와 등기 실무를 점검할 좋은 계기입니다.

정관 변경, 임원변경등기, 회사계속등기 등 법인등기가 필요하시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온라인으로 쉽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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