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밤새워 코딩하고, 버그를 잡아가며 드디어 서비스를 완성하셨군요. 내 자식 같은 앱, 이대로 개인 프로젝트로만 남겨두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반응도 뜨겁고, "이거 제대로 한번 키워봐"라는 응원도 들려옵니다.
이때쯤이면 개발자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설립'입니다.
'굳이 법인까지 만들어야 하나?',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 안 되나?' 하는 고민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일시적 프로젝트가 아닌, 하나의 '비즈니스'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면 법인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창업 준비 중인 개발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내 코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내 코드가 내 것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 명의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그 서비스의 소스코드, 디자인, 데이터 등 모든 지식재산권(IP)이 대표님 개인에게 묶여있습니다. 혼자일 땐 괜찮지만, 동업자가 생기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대표님 개인에게 어떻게 투자하죠?", "나중에 대표님이 마음 바뀌면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서비스의 모든 권리는 '회사'라는 투명한 법인격의 자산이 됩니다. 이는 권리의 소유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투자자들은 대표님 개인이 아닌, 바로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고, 팀원들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단단한 시작점입니다.
2. "투자 유치"라는 다음 단계로 가는 입장권이 생깁니다
엔젤 투자, VC 투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당신의 서비스가 성장하기 위해 외부 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자들은 절대 개발자 개인 통장에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투자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돈을 투자하는 대가로 '주식(지분)'을 받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주식회사' 뿐입니다. 즉, 법인설립은 본격적인 투자 라운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3. 최고의 동료에게 '스톡옵션'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동료 개발자, 기획자를 설득할 때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당장의 월급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우리 회사가 성공하면, 너도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어"라는 약속은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주식회사만이 팀원에게 합법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성공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기업"이라서 받는 세금 혜택이 쏠쏠합니다
IT 개발자가 창업할 때 얻는 가장 현실적인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을 얻어도, 소프트웨어 법인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중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종의 회사들보다 초기에 비용을 아끼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헬프미는 수천 건의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경험으로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겨드립니다.
5. 그래서, 법인설립 할 때 개발자가 꼭 챙겨야 할 것은?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대표로서 이 몇 가지만큼은 꼭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정관에 사업 목적을 쓸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같은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헬프미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사업목적을 추천해 드립니다.
- 자본금: 예전처럼 수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 주주와 임원: 혼자 100% 지분을 가진 1인 법인도 괜찮습니다. 만약 팀원과 함께라면 초기 지분 구조를 잘 짜야 합니다.
[헬프미 꿀팁]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사나 감사가 주식이 있을 경우,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사나 감사 중에 주식이 없는 사람이 딱 1명만 있어도, 약 100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을 잠시 등기 임원으로 올리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6. 위대한 비즈니스는 법인으로 만들어집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R&D 사업이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공적인 IT 서비스는 견고한 코드에서 나옵니다. 위대한 비즈니스는 법인이라는 안정적 구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대표님은 가장 잘하시는 일, 세상을 놀라게 할 서비스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세요.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인설립 절차는 8만 개 이상의 법인, 스타트업이 믿고 맡긴 헬프미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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