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26년 1월 25일)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배우 차은우 씨에게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차 씨가 어머니 명의의 법인을 통해 활동 수익을 정산받으며 탈세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해당 법인이 ‘강화도’라는 입지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법인'인가? : 개인사업자 vs 법인의 차이
스타 연예인이 법인을 세워 활동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 세율의 이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보통 10~20% 수준(과세표준에 따라 상이)으로 훨씬 낮습니다.
- 비용 처리의 유연성: 임원의 급여나 퇴직금, 차량 유지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 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 대외 신뢰도와 대출: 금융권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 시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레버리지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 유한 책임: 개인은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사원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2. 왜 '유한책임회사'인가? : 외부 감사 의무 X
보도된 법인의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는 다른 법적 특성을 가집니다.
2.1.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 없음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식회사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회계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부 감사 및 재무제표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외국 회사, 고액 자산가가 선호하는 요소입니다.
2.2. 유연한 경영 구조
사원총회가 필수인 유한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따라 경영 구조를 매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자의 임기 또한 무제한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이는 소규모 폐쇄회사, 가족회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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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강화도'인가? : 취득세 중과 X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본점은 인천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인의 ‘본점 위치’는 세금 액수를 수십억 원 단위로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일부 지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법인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약 9.4%로 중과됩니다.
- 성장관리권역(강화도)의 이점: 강화군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이곳에 본점을 둔 법인은 서울 부동산 매입 시에도 일반 세율(약 4.6%)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국세청이 주목하는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배우가 연예기획사 법인을 통해 활동을 하였더라도, 그 법인이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면, 국세청은 형식을 무시하고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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