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 무슨 일을 한다고 적어야 하지?"입니다. 이를 법인 등기 용어로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소에서는 사업 목적이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거절(각하)합니다. 오늘은 목적을 국가데이터처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활용해 아주 쉽고 전문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왜 중요할까요?
법인의 '목적'은 사람으로 치면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 등기 필수 요건: 상법에 따라 회사의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 유효한 법률행위의 조건: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기재된 목적 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 영역을 변경할 때에도, 정관에 그 영역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기준: 등기된 목적은 나중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증의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영역 내의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 사업 목적 쉽게 찾기
"구체적으로 적으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이때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입니다. 등기소도 사업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 이 분류표를 참고합니다.
2.1. 활용 방법 3단계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확인: 대분류나 중분류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세분류(분류코드 4자리) 또는 세세분류(5자리) 명칭을 참고하여 목적을 정하세요.
- 내 사업에 맞게 다듬기: 분류명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때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 업종 | 나쁜 예 (등기 반려 위험) | 좋은 예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 |
|---|---|---|
| 제조업 | 제조업, 물품 제조 및 판매 | 화장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 |
| IT/SW | 소프트웨어업,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
| 부동산 | 부동산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등 |
| 도소매 | 유통업, 무역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중고 상품 소매업 등 |
3. 목적 정할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조언
3.1. 현재 하는 사업 + 미래에 할 사업까지 넣으세요.
법인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그때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장 하지 않더라도 1~3년 내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미리 넣어두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3.2. 너무 많이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미래를 대비한다고 해서 문구점, 식당, 건설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 없는 사업을 무작정 많이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회사의 정체성이 모호해 보이고 전문성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3.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세요.
여행업, 건설업, 대부업 등 관공서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관할 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 목적 문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상호와 목적으로 대부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업종은 설립 전에 인허가 관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헬프미와 함께라면 '목적 고민' 끝!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봐도 우리 회사에 딱 맞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5천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수행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등기소 각하 가능성을 낮추는 '표준 사업 목적'을 공유해 드립니다.
- 빅데이터 기반 추천: 업종별로 등기소에서 선호하는 사업 명칭 문구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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