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화장품 OEM 사업의 경우,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영위하려는 사업 형태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적법한 영업이 가능하며, 무등록 영업 시 법인과 대표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OEM 법인 설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형태별 필수 등록 구분
운영하려는 화장품 사업이 제조 시설을 직접 갖추는지, 아니면 제조를 외부에 위탁하고 판매만 전담하는지에 따라 인허가 요건이 달라집니다.
| 사업 형태 | 필요한 식약처 등록 | 핵심 요건 |
|---|---|---|
| 자체 브랜드 OEM 유통 법인 (공장 없이 외부에 생산 위탁 후 판매) |
화장품책임판매업 |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품질관리·안전관리기준 확보 |
| 위탁 제조 전문 법인 (공장을 두고 타사 브랜드 제품을 수탁 생산) |
화장품제조업 | 적합한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 제조 시설 확보, 대표자 진단서 |
| 자체 제조 및 브랜드 판매 병행 법인 (직접 제조한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유통)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제조 시설 기준 충족 +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동시 충족 |
2. 법인설립등기 단계: 정관 목적과 본점 결정
법인 설립 시 첫 단추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사업목적과 소재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추후 인허가 신청 및 사업 확장을 고려해 등기 변경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제조 및 위탁제조업
- 화장품 도소매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 원료 및 부자재의 제조·판매업
- 화장품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수출입업 및 무역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조 시설을 직접 둘 계획이라면 본점과 제조소(공장)의 주소를 일치시킬지, 본점 사무소와 공장을 분리할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혜택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식약처 등록 핵심 요건과 주의점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식약청에 본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실무상 결격 사유로 반려되기 쉬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제조 시설 기준): 최소 면적 제한은 법령상 없으나 원료·자재·완제품 보관소, 작업소, 시험실(공인기관 위탁 시 면제 가능)이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어야 합니다. 서류상 주소지나 단순 일반 사무실은 실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의사·약사, 이공계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자가 상근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해당 자격을 갖추었을 때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 금지: 비상근 인력의 자격증만 빌려 등록하는 것은 허위 등록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화장품 OEM 계약 체결 시 필수 점검 사항
외부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OEM 제조위탁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 제품 처방, 성분 배합비, 원료 소유권 귀속 주체
- 완제품 규격 및 제조번호별 시험검사 성적서 제공 의무
- 생산 현장 실사 권한 및 품질 감사 권한 부여
- 불량·부적합품 발생 시 폐기 절차 및 리콜·손해배상 책임 분담
- 제조물배상책임(PL) 발생 시 상호 구상권 및 비밀유지 의무
5. 화장품 OEM 법인 설립 5단계 권장 절차
- 법인설립등기: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확정 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완료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제조업 예정 시 사업계획서 요구 가능)
- 관리자 선임 및 사규 정비: 책임판매관리자 고용 계약, 품질관리기준서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서 마련
- 식약청 등록: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또는 제조업) 등록필증 취득
- OEM 계약 및 생산·보고: 제조위탁계약 체결, 제품 원료 목록 사전 보고 및 생산 유통
화장품 OEM 사업은 식약처 인허가 요건과 직결되는 사업목적 선택부터 정관 작성, 지분 구조 설계까지 초기 등기 단계에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불필요한 변경 등기와 인허가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졸업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등기 전 과정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헬프미 법인 설립 시 무료 혜택
- 프리미엄 정관 무료 제공: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
- 고급 법인인감도장 무료 제작: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법인 인감도장을 별도 비용 없이 제작, 제공합니다.
- 사업자등록 무료 지원: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지체 없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무료 사업자등록을 지원합니다.
- 등기 완료 서류 무료 발급 및 우편 배송: 설립 후 즉시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