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금지되었던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조사,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탐정 사무소 창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탐정업은 고객의 비밀을 다루고 신뢰가 생명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보다는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은 법인(주식회사 등)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영업과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탐정업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수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탐정 법인, 어떤 형태로 만들까요?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지만, 탐정업무의 특성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추천합니다.
- 주식회사: 가장 대중적인 형태입니다. 투자를 받거나 대외적인 신뢰도가 중요할 때 유리합니다.(법인 설립자 중 90%가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 유한회사: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임원 임기 제한이 없어 가족 기업이나 소규모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2. 설립 전 결정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
2.1. 상호
• 'OO탐정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OO민간조사'와 같은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동일 시, 군 내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2.2. 사업 목적
탐정업 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 란에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체적 세부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75330)이 있습니다. 약 10가지 이상의 목적을 기재한 다음, 마지막에는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와 같은 용어보다는 '탐정', '민간조사' 등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소송 증거 수집', '법률 상담' 등의 문구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헬프미에 법인 설립을 문의하시면 관련 업종에서 많이 선택한 목적 문구를 공유해드립니다.
2.3. 자본금
- 탐정업 법인 자체는 별도의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상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초기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고증명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된 발기인(설립과 동시에 주주가 될 사람) 명의의 입출금 통장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4. 임원 구성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 조사보고자: 다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 절차를 위해 '주식이 없는 이사'나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상 가족이나 지인을 잠시 감사로 선임했다가 설립 후 사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등기 뿐 아니라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완료하실 수 있도록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3. 법인 설립 절차 (9단계)
헬프미의 온라인 전자등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와 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 비용 확인: 헬프미 홈페이지에서 법인 정보 입력 후 예상 수수료 및 공과금을 확인합니다.
- 법인 정보 입력: 회사 상호, 목적, 자본금 등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비용 입금: 설립 비용을 입금하여 신청을 확정합니다.
- 잔고증명서 업로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헬프미에 제출합니다.
- 법률 검토: 헬프미 전담 매니저가 서류 최종 검토 및 조언을 해드립니다.
- 전자서명/날인: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괜찮습니다.)
- 법원 접수 및 등기 완료: 헬프미가 법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3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소의 상황 등에 따라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서류 수령: 등기 완료 서류와 인감도장을 등기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 사업자 등록: 파트너 회계법인을 통한 무료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도와드립니다.
4. 전문 변호사가 만든 정관까지 장착하세요
탐정업은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칙인 '정관'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 불필요: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과금 포함 견적: 숨겨진 비용 없이 투명한 비용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합법적인 탐정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