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법인이 선택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도 한국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내국인 법인 설립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 서류 인증, 외국인 임원 서류, 투자금 송금 방식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헬프미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 1인 법인 설립부터 외국 법인 주주가 참여하는 경우까지 핵심만 쉽게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도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자(발기인) 자격을 한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도 한국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외국 법인도 한국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한국인 공동주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2.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외국인도 한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므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무조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국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항상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외국인 1인 법인도 조사보고자가 필요한가요?
발기설립에서는 설립 과정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조사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공증인 선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해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외국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국가와 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발급된 서류인지, 영사확인이 필요한 국가인지, 국내 등기소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국문 번역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도 한국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명 또는 날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 핵심은 사전 구조 검토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떤 구조로 설립할 것인지”입니다.
외국인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하는지, 외국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는지, 한국인 주주와 공동으로 설립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 설립 절차에 더해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법인 설립은 상호나 자본금만 정하고 바로 진행하기보다, 설립 전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이 개인 주주인지, 외국 법인 주주인지
-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지, 한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하는지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 외국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지
- 외국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는지
- 해외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 사업 업종에 외국인투자 제한이나 인허가가 있는지
외국인 법인 설립 전 반드시 정해야 할 5가지
1. 주주 구성
먼저 누가 주주가 될지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외국 법인이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인지, 조사보고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자본금 증빙은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2. 임원 구성
주식회사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구성을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이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 주소 증명 서류, 서명 인증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라면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발기설립에서는 조사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혼자 주주이자 이사인 구조라면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준비하는 돈입니다. 상법상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너무 낮은 자본금을 권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진행하려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고려한다면 자본금을 얼마로 정할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납입 방식, 잔고증명서 준비 방식, 외국환은행을 통한 투자금 송금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본점 주소
법인 본점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본점 주소를 정할 때는 임대료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업종별 인허가, 과밀억제권역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제 사업장을 어디에 둘 것인지,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참고 - 과밀억제권역이란? (세금절약 팁)
5.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등기부와 정관에 기재되므로 실제 사업과 맞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인이라면 사업목적을 정할 때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인지,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부동산, 여행업,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교육 관련 사업은 별도 인허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진행 내용 | 대표님이 확인할 부분 |
|---|---|---|
| 1단계 | 기본사항 결정 |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 임원,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
| 2단계 |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확인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인지,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 3단계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면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
| 4단계 | 투자금 송금 및 자본금 준비 |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방식, 잔고증명서 또는 납입금 보관증명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 5단계 | 정관 및 설립서류 작성 | 정관, 발기인 의사록, 주식 인수 관련 서류, 임원 취임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 6단계 | 조사보고 | 주식 없는 감사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는지,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 7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 8단계 | 설립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 9단계 |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 10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면 주식 취득 또는 출자 납입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
외국인 개인이 참여할 때 필요한 서류
외국인 개인이 한국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과 다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여 형태 | 주요 서류 |
|---|---|
| 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 사본, 주주 정보, 필요 시 신원 확인 서류 |
|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 취임승낙서, 주소 증명 서류, 서명 인증 또는 인감 관련 서류 |
| 해외 거주 외국인인 경우 |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와 국문 번역문 |
|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개인 인감 등록 여부 등 |
필요 서류는 외국인의 국적, 국내 거주 여부, 임원 취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내 등기소 제출용으로 인정되는 형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 주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서류
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인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법인 등기 제도와 서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기소에서 외국 법인의 존재와 대표자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
|---|---|
| 외국 법인 존재 증명 | 해당 국가의 법인 등기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대표자 권한 증명 | 외국 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서명 또는 날인 권한 증명 |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서명권한 확인 서류 등 |
| 해외 인증 |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시 국문 번역문 |
외국 법인 주주가 참여하는 설립은 개인 외국인 주주가 참여하는 경우보다 서류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국가별 서류 형식이 다르므로, 준비 전 등기 제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항상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금액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흐름을 검토합니다.
-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또는 반입
- 주식회사 설립등기
- 법인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송금 전에 신고가 필요한지, 어느 외국환은행을 이용할지, 투자자 명의와 송금 목적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 시 자주 생기는 실수
1. 외국인투자 신고 여부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는데도 일반 법인설립처럼 먼저 등기를 진행하면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과정에서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과 지분율을 먼저 확인하고,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한 구조인지 설립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해외 서류 인증을 빠뜨리는 경우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그대로 국내 등기소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국문 번역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인증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설립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목적과 인허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 설립하는 법인도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립 전 사업목적과 실제 영업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조사보고자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1인 법인처럼 대표자 혼자 주주이자 이사인 구조에서는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설립 전에 주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본금을 너무 낮게 정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소액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너무 낮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 개설, 거래처 심사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갖추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진행하려면 1억 원 이상 요건도 고려해야 하므로, 자본금은 사업 규모와 투자 구조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외국인 개인 주주인지, 외국 법인 주주인지 정했나요?
- 외국인 1인 단독 설립인지, 한국인과 공동 설립인지 정했나요?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외국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한 구조인지 검토했나요?
- 외국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는지 확인했나요?
- 외국인 임원의 주소 증명 서류를 준비했나요?
- 해외 서류에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국문 번역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주식 없는 감사 또는 이사를 통한 조사보고자 구성을 검토했나요?
- 본점 주소가 사업자등록 가능한 주소인지 확인했나요?
- 사업목적이 실제 사업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또는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했나요?
-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 준비 방식을 확인했나요?
-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일정을 확인했나요?
헬프미에서 외국인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 좋은 점
1. 외국인 참여 구조에 맞는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은 주주와 임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참여하는지, 외국 법인이 참여하는지, 외국인이 임원으로도 취임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헬프미는 대표님의 설립 구조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해외 서류 인증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서류는 국가마다 형식이 다릅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국문 번역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등기 실무에 맞춰 해외 서류가 국내 등기소 제출용으로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3. 설립등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법인 설립에는 정관, 발기인 의사록, 주식 인수 관련 서류, 임원 취임 서류, 조사보고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설립보다 보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님은 복잡한 등기 양식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법인 설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기 경험이 많은 매니저가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실무상 보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5.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헬프미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자등록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은 시작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1인 단독 설립도 가능하고, 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인설립은 일반 설립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인지, 해외 서류 인증이 필요한지, 외국인 임원의 주소와 서명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설립등기 보정, 사업자등록 지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참여하는 한국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안내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한국 법인 설립,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가 실무적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