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기초] "발기인이 도대체 뭔가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역할과 책임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헬프미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생소한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합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탄생을 이끄는 핵심 인물입니다. 발기인의 자격부터 역할, 법적 책임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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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이란 누구인가요? (자격 요건)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시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회사 설립을 주도합니다. 회사의 창립 멤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자격 제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개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참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가능합니다.
• 참여 불가능한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민법상 조합 등은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필수 조건: 일반적인 설립방식인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의 발기인은 설립과 함께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2. 발기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발기인은 설립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관 작성: 상호, 목적, 자본금 등 회사의 뼈대가 되는 사항을 결정합니다.
• 주식 인수 및 대금 납입: 본인이 인수한 주식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
• 임원 선임: 자본금 납입 후 회사를 경영할 초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 의사록 작성: 회의 결의 사항을 기록하여 의사록을 남깁니다.
• 설립 경과 보고: 발기인 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발기인(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로부터 보고 받습니다.
• 검사인 선임 청구: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3. 발기인의 막중한 법적 책임

발기인은 설립 주체로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손해배상책임: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입가장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꾸미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초과발행의 죄: 정관에서 정한 주식 총수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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