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표 검색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해도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KIPRIS(키프리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무료로 유사 상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KIPRIS와 헬프미 무료 상표 검색을 활용한 상표 검색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 검색이란? 왜 꼭 해야 할까?
상표 검색이란,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또는 출원 중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선행 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표 검색은 이러한 거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 구분 | 상표 검색 O | 상표 검색 X |
|---|---|---|
| 비용 | KIPRIS 무료 검색 / 전문 조사 의뢰 시 별도 비용 | 거절 후 재출원 시 출원료 이중 부담 |
| 시간 | 검색 30분~1시간 투자 | 거절 통지까지 12~18개월 낭비 |
| 등록 성공률 | 유사 상표를 사전에 회피하여 성공률 높음 | 유사 상표와 충돌 시 거절 가능성 높음 |
| 브랜드 전략 | 문제 발견 시 사전 수정 가능 | 제품 출시 후 브랜드명 변경 시 큰 손실 |
2. 상표 검색,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상표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료 도구 2가지를 소개합니다.
| 구분 | KIPRIS (키프리스) | 헬프미 무료 상표 검색 |
|---|---|---|
| 운영 |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 헬프미 법률사무소 (KIPRIS 데이터 실시간 연동) |
| 비용 | 무료 | 무료 |
| 장점 | 상세 필터(유형, 분류, 일자 등) 제공, 해외 상표 검색 가능 | 직관적인 화면, 분야별 상태(등록/공고/출원/거절/포기) 한눈에 확인 가능 |
| 적합한 사용자 | 상세 조건으로 정밀 검색이 필요한 경우 | 빠르고 간편하게 유사 상표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
| 링크 | www.kipris.or.kr | trademark.help-me.kr |
3. 헬프미 무료 상표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헬프미 무료 상표 검색은 KIPRIS 상표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복잡한 검색 필터 없이도 쉽게 유사 상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 방법
- 헬프미 상표 검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상표명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분야(상품류)와 행정상태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상태별 의미
| 상태 | 의미 | 내 출원에 미치는 영향 |
|---|---|---|
| 등록 | 심사 통과, 등록 완료된 상태 | 같은 분야에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거절 가능성 높음 |
| 공고 | 심사 통과, 이의신청 기간 중 | 이의신청 없으면 곧 등록 → 사실상 등록과 동일하게 판단 |
| 출원 | 심사 중, 권리 미확정 | 먼저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면 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 |
| 거절 | 심사 불통과 | 해당 상표와 유사하면 나도 같은 사유로 거절될 가능성 있음 |
| 포기 | 권리자가 스스로 포기 | 충돌 위험 낮음, 다만 소멸 시점에 따라 제한 가능 |
4. KIPRIS 상세검색으로 정밀하게 검색하기
더 세밀한 조건으로 유사 상표 검색이 필요하다면, KIPRIS의 상세검색을 활용합니다. KIPRIS에 접속해 [지식재산정보 상세검색] > [권리별검색] > [상표] 탭을 클릭하면 상세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1) 기본 검색 필터
상단에서 검색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필터 항목 | 설명 | 주요 옵션 |
|---|---|---|
| 검색유형 | 국내 또는 해외 상표 선택 | 국내 / 해외(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
| 권리구분 | 검색할 상표 유형 선택 |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등 |
| 유형 | 상표의 형태에 따른 분류 | 문자, 도형, 복합문자, 도형복합, 소리, 입체, 색채 등 12가지 |
| 행정상태 | 상표의 현재 법적 상태 | 전체, 출원, 공고, 등록, 거절, 소멸, 무효, 취하, 포기 |
(2) 상세 검색 필드
하단의 상세 검색 필드에서는 더욱 정밀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필드 | 기능 | 활용 예시 |
|---|---|---|
| 자유검색범위 | 모든 항목을 일괄 검색. 한글↔영어 전환 기능 제공 | “헬프미”로 검색하면 상표명, 출원인, 지정상품 등에서 모두 검색 |
| 상표명칭(TN) | 상표 이름으로 정확히 검색. “완전일치” 옵션 있음 | “헬프미”를 상표명칭에서만 검색 |
| 번호검색 |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 상표를 조회 | 출원번호 40-2020-0012345로 특정 건 조회 |
| 분류검색 | NICE 상품분류(1~45류), 유사군 코드로 검색 | 제35류(광고업) + 유사군 S0901로 한정 검색 |
| 일자검색 |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 기간 지정 검색 | 최근 1년간 출원된 상표만 조회 |
5. KIPRIS로 유사 상표 검색하는 법 (5단계)
실제로 KIPRIS에서 상표 검색을 진행하는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내 상표의 상품 분류 확인
먼저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어떤 상품류(NICE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상표는 같은 상품류(또는 유사군) 내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확한 분류를 아는 것이 상표 검색의 출발점입니다.
- 상품(제1~34류): 예) 화장품 = 제3류, 의류 = 제25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 제9류
- 서비스(제35~45류): 예) 광고업 = 제35류, 음식점업 = 제43류, 법률 서비스 = 제45류
Step 2. KIPRIS 접속 후 상표 상세검색 진입
- KIPRI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지식재산정보 상세검색]을 클릭합니다.
- [권리별검색] > [상표] 탭을 선택합니다.
Step 3. 상표명칭으로 검색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표명칭(TN) 필드에 내 브랜드명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 상표명칭(TN) 입력란에 검색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 행정상태를 ‘전체’로 설정합니다.
-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4. 분류 조건 추가하여 범위 좁히기
검색 결과가 너무 많으면, 분류검색을 활용하여 내 사업과 관련된 상품류만 필터링합니다.
- 분류검색의 상품분류(TC) 필드에 NICE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 35류)
- 더 정밀하게 하려면 유사군 코드까지 지정합니다.
-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상표명칭 + 분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만 검색됩니다.
Step 5. 검색 결과 분석
검색 결과에서 아래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판단 기준 |
|---|---|---|
| 상표명 | 내 상표와 외관·칭호·관념이 유사한지 | 발음이 같거나, 보기에 비슷하거나, 뜻이 같으면 유사 |
| 행정상태 | 등록, 출원, 공고, 소멸 등 현재 상태 | 등록 또는 출원 상태면 충돌 위험, 소멸이면 위험 낮음 |
| 지정상품(유사군) | 내 사업의 상품류/유사군과 겹치는지 | 유사군이 동일하면 거절 가능성 높음 |
| 출원인/권리자 | 누가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 동일인이면 문제 없음, 타인이면 충돌 |
| 권리 존속기간 | 상표권이 언제 만료되는지 | 만료 임박 + 갱신 없으면 향후 등록 가능성 있음 |
6. AND/OR 연산자로 정밀하게 검색하기
KIPRIS 상세검색에서는 AND/OR 연산자를 활용해 여러 조건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연산자 | 의미 | 활용 예시 |
|---|---|---|
| AND |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만 표시 | 상표명 “하늘” AND 분류명칭 “식이보충용 음료수” →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상표만 검색 |
| OR |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표시 | 지정상품 “스마트폰” OR 상표명 “통신” →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검색 |
7. 유사 상표, 어떻게 판단할까?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아래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준 | 의미 | 예시 |
|---|---|---|
| 외관(모양) | 눈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지 | “SAMSUNG”과 “SAMSVNG” |
| 칭호(발음) |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비슷한지 | “아리따움”과 “아리다움” |
| 관념(의미) | 떠오르는 뜻이 비슷한지 | “SkyHigh”와 “하늘높이” |
8. 상표 검색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발음이 유사한 변형까지 검색하세요. — 예를 들어 “카페모아”를 검색한다면, “카페몰”, “카페모아르”, “CAFEMOA” 등도 함께 검색해야 합니다.
- 영문·한글 모두 검색하세요. — 영문 상표명이라면 한글 음역도, 한글 상표명이라면 영문 표기도 함께 검색합니다.
- 유사군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같은 상품류(예: 35류)라도 유사군이 다르면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류라도 유사군이 같으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소멸 상표도 참고하세요. — 소멸된 지 1년 이내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8호).
- 도형 상표도 확인하세요. — 로고를 함께 출원할 예정이라면, 유사한 도형이 있는지도 KIPRIS의 도형코드(비엔나코드)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9. 상표 검색의 한계와 전문가 조사
KIPRIS와 헬프미 무료 상표 검색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유사 판단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검색 도구는 키워드 매칭일 뿐, 두 상표가 법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 식별력 판단이 불가합니다.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지, 기술적 표장인지 등의 식별력 문제는 검색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출원 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 출원 직후 일정 기간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으로 1차 확인을 진행한 뒤, 등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에게 정밀 조사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상표 검색 후 이렇게 진행하세요
| 검색 결과 | 후속 조치 |
|---|---|
| 유사 상표 없음 | 바로 상표 출원 진행. 빠를수록 유리합니다(선출원주의). |
| 유사 상표 있음 (등록/출원) | 상표명 변경, 지정상품 조정, 또는 차별화 요소 추가 후 재검토 |
| 유사 상표 있음 (소멸/불사용) | 불사용취소심판 가능 여부 검토 후 전략 수립 |
|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전문가 정밀 조사 의뢰 후 등록 가능성 판단 |
상표 검색은 등록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헬프미 무료 상표 검색이나 KIPRIS를 활용해 직접 검색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운영하는 헬프미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