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등기는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임, 사임, 해임, 신규 선임 등 사유도 다양합니다. 이때 경영진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가 바로 대표이사 변경등기입니다.
"꼭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죠?",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등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표이사 변경등기,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그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 신용도 저하 및 금융기관 업무 지연
- 투자 및 중요 계약 진행 차질
- 법원과 세무서 업무 처리 시 증빙 문제 발생
- 상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등기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상법 제317조 및 제183조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선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한 날
- 중임: 기존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날
- 사임: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 해임: 주주총회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날
3.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
2주라는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 지연 기간 | 예상 과태료 범위 |
|---|---|
| 1개월 이내 | 5만 원 ~ 20만 원 |
| 1~3개월 | 20만 원 ~ 50만 원 |
| 3~6개월 | 50만 원 ~ 100만 원 |
| 6개월 이상 | 100만 원 이상 (최대 500만 원) |
※ 위 금액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관할 법원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유형별 실무 포인트
4.1.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중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중임등기'는 필수입니다.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2. 사임과 해임
사임은 사임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결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3. 대표권 방식 변경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등기사항입니다. 대표권의 범위나 방식이 바뀌는 것 역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5. 변경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등기는 [결의 → 서류 준비 → 접수] 단계로 진행됩니다.
-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이나 해임 등을 결정합니다.
- 서류 준비: 공증받은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 접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등기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6. 왜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해야 할까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IT 기반 등기 서비스입니다. 9만 곳 이상의 기업이 헬프미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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