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AI와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로봇 관련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서비스 로봇, 로봇 장난감,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 상표를 등록하려면, 단순히 '로봇'이라고만 지정상품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로봇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NICE 국제상품분류상 서로 다른 류(Class)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거절되거나,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봇 관련 상표 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정상품 분류와 출원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 지정상품, 어떤 류(Class)에 해당할까?
상표를 출원할 때는 NICE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에 따라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봇은 그 종류와 용도에 따라 여러 류에 걸쳐 분류됩니다. 아래 표에서 로봇 사업 유형별로 해당하는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류(Class) | 류 제목 | 로봇 관련 대표 지정상품 | 해당 사업 예시 |
|---|---|---|---|
| 7류 | 기계, 기계공구, 모터 및 엔진 | 산업용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용접용 로봇, 조립용 로봇 | 공장 자동화 로봇, 제조용 로봇팔, 물류 자동화 로봇 |
| 9류 | 전기기기, 과학기기 | 로봇 제어용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용 센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봇 제어장치, 컴퓨터 | 로봇 운영체제(OS), AI 로봇 플랫폼, 로봇 개발 키트 |
| 10류 | 의료기기 |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 재활보조용 로봇, 의료용 기계기구 | 수술 보조 로봇, 재활 치료 로봇, 간호 보조 로봇 |
| 12류 | 수송기계기구 | 자율주행 운송장치, 무인 배달 로봇, 자율주행차 | 배달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동형 서비스 로봇 |
| 28류 | 오락 및 놀이용구, 운동용품 | 로봇 장난감, 교육용 완구 로봇, 조립식 로봇 완구 | 어린이용 로봇 장난감, STEM 교육용 로봇 키트 |
서비스업 분류도 놓치지 마세요
로봇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서비스업 분류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 류(Class) | 류 제목 | 로봇 관련 대표 지정서비스 | 해당 사업 예시 |
|---|---|---|---|
| 37류 | 건설업, 수선업 | 로봇 설치업, 로봇 수리 및 유지보수업 | 산업용 로봇 설치/AS 업체 |
| 40류 | 재료처리업 | 로봇을 이용한 주문자 제조방식의 가공업 | 로봇 기반 맞춤 제조 서비스 |
| 41류 | 교육업, 연예오락업 | 로봇 교육업,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로봇 경진대회 개최업 | 코딩 로봇 교육 학원, 로봇 대회 운영 |
| 42류 | 컴퓨터, 과학기술 서비스업 | 로봇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기계연구업, 로봇 기술 컨설팅업 | 로봇 SW 개발사, 로봇 R&D 연구소 |
로봇 상표 등록 시 지정상품 선택 전략
1. 현재 사업 영역 + 향후 확장 가능 영역을 함께 지정하세요
상표권은 등록한 지정상품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7류)만 등록하면 나중에 로봇 교육 서비스(41류)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영역에서는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영역은 물론, 3~5년 내 진출 가능한 영역까지 미리 지정상품에 포함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2. 로봇의 '용도'에 따라 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로봇이라도 용도에 따라 분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로봇 유형 | 용도 | 해당 류 |
|---|---|---|
| 로봇팔(매니퓰레이터) | 공장 조립 자동화 | 7류 |
| 로봇팔(매니퓰레이터) | 수술 보조 | 10류 |
| 이동형 로봇 | 음식 배달 | 12류 |
| 이동형 로봇 | 공장 내 물류 이송 | 7류 |
| 휴머노이드 로봇 | 교육용 완구 | 28류 |
| 휴머노이드 로봇 | 매장 안내 서비스 | 9류 |
이처럼 제품의 외형이 아닌 '용도와 기능'이 분류의 핵심 기준입니다. NICE 분류 해설서에서도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출원하세요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류에 해당합니다. 로봇 본체가 7류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로봇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9류,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는 42류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최근 로봇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9류와 42류 출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 자체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로봇'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우며, '로봇' + 고유한 식별력 있는 단어를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표 예시 | 등록 가능성 | 사유 |
|---|---|---|
| 로봇 | 등록 불가 |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 로봇청소기 | 등록 불가 | 상품의 보통명칭 + 성질표시에 해당 |
| ABC로봇 | 등록 가능 | 고유한 조어 'ABC'가 식별력을 부여 |
| 로보플러스 | 등록 가능 | 로봇을 연상시키되 변형된 조어로 식별력 인정 |
로봇 상표 등록 절차
로봇 관련 상표 등록 절차는 일반 상표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선행상표 조회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헬프미 무료 상표조회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정상품 선택 및 출원
앞서 설명한 분류 기준에 따라 지정상품을 선택하고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류(Class)가 늘어날수록 출원 비용이 추가되므로, 꼭 필요한 분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심사
출원 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나며,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로봇 사업자를 위한 출원 체크리스트
| No. | 체크 항목 | 설명 |
|---|---|---|
| 1 | 로봇 하드웨어 분류 확인 | 로봇의 주요 용도(산업/의료/운송/완구)에 따라 7류, 10류, 12류, 28류 중 해당 류를 선택합니다. |
| 2 | 소프트웨어 분류 추가 |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9류를 함께 출원합니다. |
| 3 | 서비스업 분류 검토 | 로봇 교육(41류), 로봇 SW 개발(42류), 로봇 수리(37류) 등 서비스 영역이 있다면 함께 출원합니다. |
| 4 | 상표명 식별력 확인 | '로봇' 단독 사용은 보통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고유한 단어와 결합하여 식별력을 확보합니다. |
| 5 | 선행상표 충돌 조회 |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무료 상표조회로 사전 확인합니다. |
| 6 | 향후 사업 확장 영역 반영 | 현재 사업뿐 아니라 3~5년 내 진출 가능한 분야까지 지정상품에 포함하여 출원합니다. |
로봇 상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산업용 로봇부터 AI 서비스 플랫폼까지, 로봇 상표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전문가(박효연 변리사/변호사)의 노하우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며, 다중 분류 출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로봇 상표 전략, 헬프미가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