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까지 보통 12~18개월이 걸립니다. 브랜드를 하루라도 빨리 보호받고 싶은 대표님께는 꽤 긴 시간이지요.
그런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약 2~3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 우선심사의 요건,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심사 vs 우선심사, 뭐가 다를까?
상표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 구분 | 일반 심사 | 우선심사 |
|---|---|---|
| 심사 소요 기간 | 약 12~18개월 | 약 2~3개월 |
| 별도 신청 | 불필요 (자동) | 필요 (신청서 + 설명서) |
| 추가 비용 | 없음 | 1상품류당 16만 원 |
| 심사 기준 | 동일 (등록 요건 완화 아님) | |
[주의]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것이지 등록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일반 심사와 동일합니다.
2. 우선심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9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우선심사 고시 제4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형
| 유형 | 요건 | 활용 빈도 |
|---|---|---|
| 1. 상표 사용 중 / 사용 준비 중 | 출원인이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 | 가장 높음 |
| 9. 전문기관 선행상표조사 | 지식재산처 공고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 | 높음 |
| 2. 제3자 무단 사용 | 출원인 아닌 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 중 | 보통 |
| 8. 존속기간 만료 재출원 | 만료된 등록상표와 표장·지정상품이 동일한 재출원 | 보통 |
그 밖의 요건
- 제3자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고시 제4조 제3호·제4호)
-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제4호의2)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제5호)
- 중소기업 공동 법인의 단체표장 출원 (제6호)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 (제7호)
3. 우선심사 신청 절차
우선심사 신청은 상표 출원 후에 별도로 진행합니다. 아직 출원 전이라면 먼저 상표 출원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순서
- Step 1. 우선심사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Step 2. 우선심사신청서 작성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Step 3.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증빙서류 첨부
- Step 4. 지식재산처 산업재산출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오프라인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Step 5.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접수번호 수령 후)
유형별 주요 증빙서류
| 유형 | 증빙서류 (예시) |
|---|---|
| 상표 사용 중 | 사업자등록증, 제품·포장 사진, 홈페이지 캡처, 카탈로그, 거래명세서, 간판 사진 등 |
| 상표 사용 준비 중 | 사업계획서, 시제품 사진, 디자인 시안, 제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 제3자 무단 사용 | 경고장 사본, 제3자의 사용 증거(광고, 제품 사진), 가처분 신청서 등 |
| 전문기관 선행조사 | 의뢰 사실 표시만으로 설명서 대체 가능 (전문기관이 1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
4.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는 1상품류 구분당 16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상표 출원 비용(출원료)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품류 수 | 우선심사 수수료 | 예시 |
|---|---|---|
| 1개류 | 16만 원 | 의류(제25류)만 출원한 경우 |
| 2개류 | 32만 원 | 의류(제25류) + 가방(제18류) |
| 3개류 | 48만 원 | 의류 + 가방 + 화장품(제3류) |
5. 우선심사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심사관이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합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 심사와 동일합니다.
- 등록결정: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 통지 → 등록료 납부 → 상표권 설정등록
- 거절이유통지: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회 부여 (2개월) → 재심사
거절이유를 받더라도 의견서나 보정서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절이유 대응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이런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적극 고려하세요
- 제품·서비스 론칭이 임박한데 상표등록이 아직 안 된 경우
- 경쟁업체가 내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투자 유치나 프랜차이즈 계약 등 상표권 확보가 급한 경우
-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존 상표를 동일하게 재출원하는 경우
- 해외 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위해 국내 기초출원이 필요한 경우
7. 상표 우선심사 신청 체크리스트
- 상표 출원 완료 여부 확인
- 우선심사 요건 해당 여부 확인 (9가지 유형 중 1개 이상)
- 우선심사신청서 작성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 (사용 사실·사용 준비 사실 등 기재)
- 증빙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제품 사진, 홈페이지 등)
- 지식재산처 오프라인 제출 및 접수번호 수령 (인터넷 신청 불가)
-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1상품류당 16만 원)
- 심사 결과 대기 (약 2~3개월)
상표 등록, 헬프미와 함께 빠르게
상표 우선심사는 브랜드를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설명서 작성, 증빙서류 준비까지 직접 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출원부터 우선심사 신청, 거절이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9만 곳 이상의 기업이 선택한 헬프미와 함께 내 브랜드를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헬프미의 박효연 변리사/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상표 출원·등록은 물론 분쟁 대응까지 법률과 지식재산권 양쪽의 시각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