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상표등록을 미루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혹은 브랜드가 자리 잡은 뒤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상표는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국내 사례를 통해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 브랜드인데 내가 못 쓰게 되는 이유
대한민국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지식재산처에 출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실제 발생하는 위기 상황
- 3년간 정성껏 키운 카페 브랜드가 유명해집니다.
- SNS 팔로워가 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도 마칩니다.
- 어느 날 갑자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습니다.
- 제3자가 이미 해당 상표를 등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 브랜드 이름을 강제로 바꿔야 합니다.
- 간판, 포장재, 홈페이지를 전면 수정합니다.
- 기존 고객이 혼란을 겪습니다.
- 온라인 리뷰와 검색 데이터가 단절됩니다.
2. 국내 실제 선점 사례
2.1. 골목식당 '덮죽' 사건 (제3자 선점)
방송을 통해 화제가 된 포항 덮죽 사례는 상표 선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0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포항 덮죽집 방송 직후 제3자가 '덮죽' 및 '덮죽덮죽' 상표를 먼저 출원했습니다. 원조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메뉴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긴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이름을 포기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2.2. '고봉민김밥인' 사건
원래 '고봉김밥인'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었으나, 타인이 '고봉'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상호를 '고봉민김밥인'으로 변경해야 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영업 방해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취득한 것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3. '아이밀' 사건
일동후디스가 중소기업의 '아이밀' 상표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동후디스는 기존 '아기밀'을 변경해 사용했으나, 법원은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2.4. 지역 유명 맛집 및 카페 분쟁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끄는 지역 맛집이나 디저트 카페를 타깃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들은 등록되지 않은 유망한 브랜드 이름을 먼저 등록합니다. 이후 원조 운영자에게 상표권을 사가라고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상표권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권리이므로 사업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3. 상표등록을 안 하면 생기는 5가지 문제
| 문제점 | 상세 내용 |
|---|---|
| 사용 중지 위험 | 상표권자의 경고장 수령 시 즉시 사용 중단 |
| 손해배상 청구 | 타인의 권리 침해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배상 |
| 형사처벌 가능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가맹사업 불가 | 상표권 없이는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불가능 |
| 투자 및 M&A 제한 | 브랜드 권리가 없으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
4. "나는 오래 썼는데 보호 안 될까?"
부정경쟁방지법상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해당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방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 비용이 상표등록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5. 상표등록은 보험입니다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그 즉시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보통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브랜드 변경 비용이나 법적 분쟁 비용과 비교하면 상표등록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준비하는 분
-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를 키우려는 분
- 독자적인 레시피나 기술로 제품을 판매하는 분
- IT 서비스나 앱을 운영하는 분
6.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매출, 고객 신뢰, 기업 가치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인 선행조사: 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투명한 비용: 과도한 수수료 없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 신속한 대응: 복잡한 서류 작업과 특허청 대응을 전담합니다.
브랜드를 키우는 데는 수 년이 걸리지만 이름을 뺏기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브랜드가 안전한지 확인해보셨나요?
대형로펌 출신인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이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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