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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가능할까? 대표이사 등재와 사업자등록 실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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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가능할까? 대표이사 등재와 사업자등록 실무 총정리

현행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데에 신용불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