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절차안내

종합 안내

상속재산파산이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는 재산이 있다면, 2달의 신문공고 기간을 거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고객님의 경우, 잔여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이 때 상속재산파산 절차와 임의배당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 비용 및 추가 준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 진행을 위하여 상속인이 3~5회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재산분배 절차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