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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무승인&시효중단: 시효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 | 채상국 변호사
사건번호2007가합24***
당사자김**외 3
결과전부승소

사실관계

채권자 A는 1993. 8. 채무자 B에게 돈 7,500만원(변제기 1993. 11., 이자 월 3%)을 빌려주면서, 1993. 9.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C는 2007. 10. 채무자 B로부터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는 채권자 A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이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시효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채상국 변호사를 찾아올 당시,

A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10년이 지나면 근저당이 말소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결과 및 활약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부분은 돈을 빌려주고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만 해놓으면 1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법조인의 경우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즉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대여금 채권은 일반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369조 (부종성)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는 위와 같은 법리를 알고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A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채상국 변호사는 A를 면담한 뒤 A가 2000년 말경까지 B에게 전화로 또는 B의 집을 방문하여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고, 그 때마다 B는 A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정에서 증인(B)의 증언을 통하여 "B의 A에 대한 채무 승인에 의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결국 위 사건은 A의 승소로 끝이 났다.

그러나 지금도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위와 같은 소송은 줄을 이을 것이다.

위 사건을 통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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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국 변호사
상담장소 | 서초구
채상국 변호사는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와 의료 부문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변호사입니다.

채 변호사는 1999년부터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사협회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 변호사는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환경, 산업 보건학 석사를 마치고 의과대학원에서 산업의학을 전공하였으며, 무엇보다 20년에 달하는 법조 경력과 진폐, 재해, 보훈 분야에 관하여 수많은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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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상담이후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gomo*******님]  2016년 7월 15일 12:05 오후
채상국 변호사님께  [dodo09***님]  2016년 7월 11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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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민사), 의료 14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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