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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작성 | 전정하 변호사
사건번호2013가단504***
당사자40대 회사 대표
결과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1. 19. 피고(의뢰인)와 사이에서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2008. 4.부터 2013. 3.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7,547,138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래의 불확실하고 우연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의도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사건을 맡은 전정하 변호사는 우선 보험계약 체결한 기간 동안 해지, 해약, 사고소멸, 실효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약 17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고, 유효한 계약 중에서도 보험의 내용이 다른 것(자동차보험 등)도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 해지된 보험계약도 있어서 단기간에 비정상적이리만큼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사고 중에는 알레르기성피부염, 위식도역류질환, 허리통증, 지방간 등의 질병과 교통사고도 있어 피고도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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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하 변호사
상담장소 | 서울 서초구
전정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서 8년간 경력을 쌓은 민사, 가사 변호사입니다. 전 변호사가 여러 법원에서 처리한 소송 사건은 무려 400건이 넘으며, 그 분야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 변호사는 민사와 가사 분야를 특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 상담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상담변호사로 맹활약 중이며 계속하여 그 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 우수상담 변호사

전 변호사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산재 소송 및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등 행정 사건도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로 선정되었고, 로시컴에서 전체 상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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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하 변호사의 강점은 '성실하고 정직한 상담'입니다. 그 동안 전정하 변호사가 상담해 드린 분은 2천 명 가량이며, 건수 로는 3천 건 남짓이 됩니다. 이러한 다수의 상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상담 노하우로,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 예측 및 적절한 법적 조치를 상담을 통해 알려 드리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정하 변호사의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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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후기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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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답변과친절한응대에감사드립니다전정하변호사님  [dlse****님]  2016년 3월 24일 1:15 오후
드디어 내 가족처럼 변호해 주실 전정하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감사드립니다.  [prsw****님]  2016년 3월 18일 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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