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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에서, 핵심을 찌른 변론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작성 | 남기룡 변호사
사건번호2014구합60XXX
당사자00000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결과성공(청구기각)

사실관계

피고가 진행한 최초 분양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공문을 각 조합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주를 하지 않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현금청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현금청산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남기룡 변호사는 원고가 기존에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사실에 주목하여, 원고가 현금청산 신청을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로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현금청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조합원이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피고와 합의하에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여야 하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금청산 신청을 한 이후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조합이 개최한 총회의 개별 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 조합이 원고를 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헬프미의 남기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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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승소로 가는 길
남기룡 변호사
상담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남기룡 변호사는 현대건설, 법무법인 소헌에서 8년간 경력을 쌓은 부동산, 건설 소송 변호사입니다. 남변호사는 수백건의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전세금반환소송에도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분야

남 변호사는 (주)현대건설 주택사업팀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관련 소송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조합(북아현1-1구역, 홍은2구역, 창원 상남·산호구역, 신길5구역, 여수국동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거나 개별 소송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집행부의 구성, 각 총회 및 인가절차의 유효성에 관한 중요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2. 개발사업 분야

남 변호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도시정비사업조합 포함) 또는 토지소유주를 대리하여 각 토지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 등에서 당사자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토지가 도시정비사업, 산업입지 조성 사업, 아파트 신축사업 등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는 토지소유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토지대금’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현장형 변호사입니다.

3. 다세대, 다가구 주택 분야

남 변호사는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주 또는 그 공사의 시행자, 설계자, 시공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청구·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4. 선제적 문제 해결 서비스

남 변호사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소송에서도 균형감각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험과 현대건설에서의 건설산업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단계부터 계약종결 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액션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문제 해결형 변호사입니다.

현대건설 출신의 부동산 변호사, 남기룡 변호사입니다.
상담후기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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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happ*****님]  2016년 6월 10일 5:13 오후
남기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hc11****님]  2016년 4월 27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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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학과 경력 8년
부동산소송 230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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