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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강간 혐의로 누명을 쓴 상황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사례
작성 | 이상민 변호사
사건번호2014고합1XXX
당사자피고인 A (40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결과강간 무죄

사실관계

아프리카 B 국가 출신으로 부족간 갈등 때문에 나라에서 박해받던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고 공장에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난민신청이 기각된 후 약 3주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던 A는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C를 만나게 되었고, C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는 C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고 그 상태로 기소되어 강간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결과 및 활약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변론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민 변호사는 난민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연주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와 지속적으로 접견하였고, 이는 이상민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한편 이상민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확보한 후 피해자의 보호기관, 수사기관 진술과 병원에서의 진술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보호기관 및 수사기관 진술의 맹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그 결과를 A의 재판에 십분 활용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상민 변호사의 판단은 주효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보호기관, 수사기관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정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A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A는 자칫하면 쓸 수도 있었던 전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프미의 이상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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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상담장소 | 강남구
이상민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에서 6년간 경력을 쌓은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대리 소송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검찰, 법원 단계에서 처리한 난이도 높은 경찰, 검찰, 법원 사건은 무려 400건이 넘으며,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저작권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확인받았고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하반기 네이버 우수상담변호사로 선정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 최종의견>, MBC <시사매거진 2580> 등 프로그램에서 전문지식을 쉽고 재미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의 미니 인터뷰>

1. 어떤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셨나요?

저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6년간 근무하였고, 현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세관, 경찰, 검찰 등 많은 종류의 수사 단계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법원 단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이라는 증권범죄 형사사건 해설서를 출간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그간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던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 영역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좋은 결과로 의뢰인들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강점은 단연 형사사건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 로펌에서 6년간 한 우물을 파 왔고, 형사 사건에서 불거지는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OO전선 - OOO뱅크 사건, SOO 사건, G손해보험 사건, OO역 열차사고 등 난이도 높은 대형 사건을 주수행 변호사로 진행해 왔고,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건 절차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한편,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명예훼손 이슈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계정 해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저작권, 지적재산권,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다수의 사건에서 성범죄라는 족쇄를 떼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몰카 사건이나 인터넷 모욕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로 의뢰인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님의 강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면?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야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사기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매우 고집센 성격이어서 사건 사실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왜 내 편을 들지 않느냐’며 역정을 내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분을 계속적으로 설득하였고, 우리끼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제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의뢰인 역시도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4.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대형 로펌(법무법인 태평양)에서의 6년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헤쳐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서 조그마한 실마리를 찾아 해답으로 이끌어 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진 변호사로서의 초석을 바탕으로 새롭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무기로 하여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남고자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과 성범죄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담후기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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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love***님]  2017년 2월 21일 3:31 오후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ssss*****님]  2017년 1월 20일 12: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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