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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당하게 도메인을 사용할 권원이 있는 회사가 도메인의 명의인에게 도메인이전에 관한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도메인을 이전받은 사례
작성 | 신현정 변호사
사건번호D2014-***
당사자기업
결과전부승소

사실관계

 

기업 A는 법인 설립 전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사 C의 명의로 장차 기업 A가 사용할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여 두었습니다. 기업 A는 법인 설립 이후 이사 C로부터 도메인 주소를 이전받지 아니한 채, 10여 년간 호스팅 비용 등을 납부하면서 해당 도메인을 기업 A의 업무를 위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A를 퇴임한 이사 C는 기업 A의 도메인을 기업 A와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던 기업 B에게 기업 A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명의를 다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기업 B는 기업 A에게 거액의 도메인 사용료 및 이전료를 요구하였고, 기업 A가 이를 거절하자 해당 도메인을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신현정 변호사는 기업 A를 대리하여 인터넷주소 이전실행신청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신현정 변호사는 기업 A가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 C로 하여금 도메인을 등록하고, 10여 년간 호스팅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들이 도메인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정당한 사용권원이 있는 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기업 A의 상호와 상표의 핵심 요부를 비교하여 도메인은 기업 A의 상호와 상표를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B가 도메인을 포워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로 연결시킨 것을 강조하여 피신청인 B의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하였던 것을 입증하여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 법률 제18조의 2 제2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을 대리한 신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헬프미의 신현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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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장소 |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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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해답을 주는 변호사

신현정 변호사는 다양한 계약서 검토・작성업무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주는 변호사입니다. 담당하였던 자문업무는 기업합병 이후 영업형태에 관한 자문,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 관련 자문, 어플리케이션 운영시 성인인증에 관한 자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개인정보 자문업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클라우드 스토어 구축에 관한 자문 등이 있습니다.

신현정 변호사는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과 순발력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후기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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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jung******님]  2016년 12월 30일 1:36 오전
심도있는 관찰과 집중에 대해 서면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합니다.   [esco***님]  2016년 10월 21일 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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