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업 등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내용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목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기관’이 대폭 변경 및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 역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헬프미에서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변경사항: 사업 유형에 따라 자본금과 등록기관 이원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등록 요건과 감독 기관을 나누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업 법인은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요건을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1.1. [유형 1] 시·도지사 등록 대상
1.1.1.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 최저 자기자본: 3천만 원 이상
- 등록 기관: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
- 해설: 비교적 소규모로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최저 자본금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등록 기간 동안 이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1.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최저 자기자본: 1억 원 이상
- 등록 기관: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
- 해설: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로, 중개업만 하는 경우보다 높은 자본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금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1.2. [유형 2]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1.2.1.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 최저 자기자본: 1억 원 이상
- 등록 기관: 금융위원회
- 특이사항: 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 해설: 최근 급증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등을 통한 대부중개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하고 파급력이 큰 만큼,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됩니다.
1.2.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경우
- 최저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 등록 기관: 금융위원회
- 특이사항: 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 해설: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추심하는 업무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가장 높은 수준의 자본금과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2. 기존 사업자를 위한 액션플랜: 자본금 증자와 세금 혜택
변경된 법에 맞춰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본금 증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므로, 3배가 아닌 일반 세율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3. 개정 대부업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앞으로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 역시 발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인 설립 및 등기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서, 개정법의 복잡한 요건들을 명확히 해석하고 귀사의 사업이 새로운 법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정관 변경 등 제반 법률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