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 그냥 등기소에 서류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예비 창업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무작정 등기소를 찾거나 법률전문가에게 “법인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등기란, 이미 완성된 답안을 제출하는 과정일 뿐, 그 답안을 만드는 건 철저히 대표님의 몫입니다.
서류 작성보다 중요한 건, 회사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사업의 뼈대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설립이 지연되거나, 설립 후 다시 되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립등기 전에 대표님이 직접 정하셔야 하는 5가지 필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1. 회사의 얼굴, 상호(회사 이름)
상호는 회사의 정체성을 담은 첫인상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름입니다. 멋진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법인상호 검색' 메뉴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지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의 터전, 본점 소재지(주소)
본점 소재지는 법인의 공식적인 주소이자, 세금 부과 등 법률 관계의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사전에 미리 구체적인 주소지를 정해야합니다. 단순히 '강남구'가 아니라, 건물과 호수까지 정확한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가 아니라면, 법인설립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자는 '설립 중인 법인의 대표 OOO'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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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문제: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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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제한: 특정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예: 제조업, 건설업)은 해당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주소지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한다면 내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의 방향성,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우리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지'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향후 사업자등록, 인허가, 금융 거래, 투자 유치 등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도소매업'처럼 너무 포괄적인 것보다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드니, 미래 계획까지 담아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하면 사업 목적을 표준화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헬프미 법인설립 스마트폼 시스템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 드립니다.
4. 회사의 체력,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의 초기 운영 자금이자, 회사의 규모와 신용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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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본금 액수: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예: 10만원) 사업자등록이 거절되거나, 금융기관 거래 시 신뢰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운영비용 지출 시 바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5. 회사의 주인과 관리자, 주주 및 임원 구성
법인의 소유권(주주)과 경영권(임원)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주주: 초기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배정받는 사람으로, 1인 이상 필요
- 이사 및 대표이사: 1명 이상 필요하며, 이 중 대표이사는 필수
- 감사: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 조사보고자: 공증변호사 대신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세우면 수임료 절약 가능. 설립 후 사임 등기도 가능
- ▶︎임원과 주주 자세히 알아보기
법인설립의 시작은 ‘등기소’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기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 이후의 성장과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등기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상호(회사 이름),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구성. 이 항목들을 꼼꼼히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튼튼한 사업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단순히 등기만 대행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경험과 리걸테크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사업 방향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법인 설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실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결정할 수 있도록 1:1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서류 작성이 부담되시나요? 절차가 복잡해 막막하신가요? 지금 바로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시작하세요. IT기술을 활용한 법인설립신청 시스템이 예비 대표님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