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이제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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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일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징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유사한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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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침해자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를 넘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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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성: 침해 행위가 악의적이어야 합니다. 악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②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④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⑤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⑥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⑦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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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 침해 행위로 인해 상표권자에게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에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표의 명성이나 식별력 훼손과 같은 무형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3. 최근 판례
2024월 9월 26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2023나11399)에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3.1. 사실관계
원고 상표 | 피고 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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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이밀' 상표권자인 A씨이고, 피고는 일동후디스 주식회사입니다. 피고는 '아이밀'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여 이유식, 과자, 음료 등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후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간접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3.2. 판결 내용
특허법원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고의 침해 기간에 대해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피고의 고의성: 피고는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전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해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했습니다.
- 원고의 손해: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는 매출 감소, 광고비 증가, 상표 식별력 약화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인정하고, 피고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 침해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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