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답변, 상표권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특허심판원 사례)

챗GPT 답변, 상표권 무효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특허심판원 사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과 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AI가 내놓은 답변을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허심판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상표등록 무효심판 심결(2026. 9. 4. 2024당3292)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건번호 2024당3292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록상표 Roast Dome (상표등록 제1736348호)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 (비전기식 구이뚜껑,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프라이팬 등)
주요쟁점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직접 표시했는지 여부 및 챗GPT 답변의 증거력
심결결과 심판청구 기각 (피청구인의 상표권 유지)

2. 챗GPT의 답변을 증거로 제출한 청구인

이 사건에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인은 'Roast Dome'이라는 상표가 '굽는 요리에 사용되는 반구형 조리도구'의 용도와 형상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챗GPT'가 답변한 Roast Dome의 주요 기능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특허심판원의 판단: AI 답변은 독자적인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표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상표 자체에 대해서 'Roast(굽다)'와 'Dome(건축물의 반구형 형상)'의 결합만으로는 지정상품인 조리용구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챗GPT 증거에 대한 심판원의 시각입니다. 심판원은 챗GPT의 답변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문장을 생성한 결과물일 뿐,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I가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챗GPT의 답변만으로 특정 상표의 식별력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5. 상표권 분쟁, AI가 아닌 법률 전문가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위 상표무효심판 사례에서 확인했듯,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은 법적 분쟁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계의 실정과 수요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법리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 가치는 한 번의 매끄러운 출원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거절 이유 통지나 제3자의 무효심판 청구에도 굳건히 방어해 낼 수 있는 탄탄한 법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베테랑 변리사,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표조사 및 출원부터 변호사의 침해금지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한 비용으로 원스톱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귀사의 상표,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 상표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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