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패키지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었길래, 그 안에 적힌 글자만 따로 떼어 상표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 상표와 내 상표는 도형도 다르고 외관이 완전히 다른데 왜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느냐"는 문의도 많은데요.
최근 특허심판원에서 내려진 『순창궁』 거절결정불복 심판(2024원2632, 2026. 8. 13. 심결)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처와 법원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문자 상표 '순창궁' 출원과 거절
- 출원상표: 순창궁 (순수 문자 상표)
- 지정상품: 제30류 고추장
- 심판종류: 거절결정불복 심판 (기각 / 거절결정 유지)
출원인은 고추장 상품을 대상으로 문자 상표인 '순창궁'을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는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선등록 및 사용 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이 된 선사용상표의 변화
원결정 판단 시점에 시중에 사용되던 상표는 '항아리 모양 도형 안에 순창궁이 들어간 표장'
이었고, 과거에는 '해표 로고 + 순창 + 궁(한자 징표) 형태'
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원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현재 사용되는 상표와 과거 상표는 형태가 달라졌는데, 과거 표장을 기준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 "도형과 문자가 복합된 선사용상표와 문자만으로 구성된 '순창궁'은 외관이 전혀 다르지 않은가?"
2. 심판부의 핵심 판단 근거
특허심판원은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결정(거절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 상표 디자인이 바뀌어도 '요부(핵심 식별력)'가 유지된다면 동일한 출처로 인식
기업이 리브랜딩이나 패키지 리뉴얼로 상표의 도안 구성을 조금씩 변경하더라도, 소비자의 눈에 가장 강하게 각인되는 핵심 부분(요부, 要部)이 계속 사용되었다면 상표의 인지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선사용상표에서 한글 '해표' 부분과 '순창궁' 부분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독립적인 요부로 인식됩니다.
- 따라서 세부적인 디자인 변경이 있었더라도, 소비자들은 '순창궁'이라는 요부를 통해 일관된 출처의 상표로 인식합니다.
2.2. 일반적인 도형(용기 모양)은 식별력이 미약
고추장 상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아리 도형'은 전통 용기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계에서 독점적인 식별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도형의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그 내부에 기재된 문자 부분인 '순창궁'으로 상품을 호칭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 결국 문자 상표 '순창궁'과 선사용상표는 요부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3. 상표 출원자가 알아야 할 시사점
이번 심결은 브랜드 론칭 및 상표 출원을 앞둔 사업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1. 외관이 달라도 '호칭과 관념'이 겹치면 거절됩니다.
단순히 로고 도형을 붙이거나 빼는 방식, 서체를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청은 결합상표 중에서도 식별력이 강한 '요부'를 기준으로 호칭과 관념의 유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3.2. 업계에서 흔히 쓰는 형태(용기, 일반 도형)는 식별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화장품의 병 모양, 식품의 항아리나 상자 모양 등 흔한 포장재 형태를 결합했다고 해서 상표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무엇으로 부르고 기억하는가입니다.
3.3. 상대방 상표의 변경 이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 보이는 경쟁사 로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와 요부 변천사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등록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출원,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전문가와 함께해야 안전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상표는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 1년 안팎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상표의 유사성 판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출원했다가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론칭한 브랜드 간판과 패키지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막대한 사업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사전 선행상표 정밀 조사: 단순 텍스트 일치 조사를 넘어, 법리에 입각한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 불필요한 거절 예방: 거절 위험이 있는 표장은 출원 전 단계에서 문자 결합 및 변형 전략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 변호사들이 만든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상표 절차를 가장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내 소중한 브랜드 이름,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독점권을 확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