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존속기간 및 갱신 신청 시기·비용·만료 후 대처법 총정리

상표권 존속기간 및 갱신 신청 시기·비용·만료 후 대처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 후 10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등록증도 있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사이 상표권이 소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정확한 갱신 신청 시기, 구체적인 소요 비용, 그리고 만약 기간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상표권 존속기간 및 갱신 기준

구분 내용
기본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상표법 제83조 제1항)
갱신 가능 기간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 가능 (상표법 제83조 제2항)
정상 신청 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상표법 제84조 제2항 본문)
추가 신청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가산금 납부 필수) (상표법 제84조 제2항 단서)
추가 기간 경과시 상표권 완전 소멸 (재출원 필요) (상표법 제83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A. 아닙니다. 아무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더라도 존속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상표권은 소멸합니다(상표법 제83조).
  • Q. 만료일이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갱신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가산금을 납부하고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단서).
  • Q. 갱신할 때 상표 사용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갱신등록 신청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후 3년 이상 미사용 시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사용 자료를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 Q. 갱신하면서 지정상품을 더 추가할 수 있나요?
    • A. 할 수 없습니다. 갱신은 기존 등록된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상품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신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상표권은 '영구적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권을 한 번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계속 사용하고 싶은 브랜드라면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해 권리를 연장해야 합니다(상표법 제83조 제2항).

만약 갱신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 독점권 상실: 내 상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즉시 사라집니다.
  • 제3자의 선점 위험: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침해 분쟁 역전: 제3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버리면, 오히려 오랫동안 브랜드를 키워온 기존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사용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이 브랜드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2. 갱신등록,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갱신등록신청서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신청 시기 신청 가능 여부 실무 비고
만료 1년 전보다 이른 시점 ❌ 불가 아직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만료 1년 전 ~ 만료일 ⭕ 가능 (정상 기간) 가장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 ~ 6개월 이내 ⭕ 가능 (추가 기간) 권리 유지는 가능하나, 가산금(관납료 할증)이 부과됩니다.
만료 후 6개월 경과 ❌ 원칙적 불가 상표권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 주의 사항: 상표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상표의 '설정등록일'이 다르므로 만료일도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해 상표등록원부상 존속기간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전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불필요한 보정이나 반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3.1. 지정상품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갱신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대로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갱신과는 별도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나 신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3.2. 등록원부상 권리자 정보 일치 여부

지난 10년 사이 회사 상호가 변경되었거나, 본점 주소지를 이전했거나, 법인 양수도 등으로 상표권을 이전받으셨나요? 등록원부상의 권리자 정보(명칭·주소 등)가 현재와 다르면 갱신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등록원부를 열람해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3. 지정상품 개수 및 납부 방식 확인

갱신 시 기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료를 10년 치 일시납부할지, 5년씩 2회 분할납부할지에 따라 납부 금액과 향후 관리 일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상표권 갱신 및 재출원 비용 안내 (헬프미 기준)

상표권 갱신에 드는 비용과, 만약 기한을 놓쳐 소멸한 뒤 다시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드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보다 정확한 비용은 하단의 배너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상표갱신 서비스 이용요금 (1개 상표, 1개 상품류 기준)
항목 세부 내역 금액
상표갱신 관납료 300,000원 × 1개 류 300,000원
상표갱신 등록면허세 9,120원 × 1개 류 9,120원
상표갱신 수수료 66,000원 × 1개 류 66,000원
총 비용 (관납료 + 수수료) 1개 상표, 1개 상품류 일시납부 기준 375,120원
  • 지정상품 개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 1개당 2,000원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 만료일 후 6개월 이내 추가 신청 기간에 진행할 경우 별도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참고] 기한 경과로 소멸 후 신규 상표등록 시 이용요금 (1개 상표, 1개 상품류 기준)
항목 세부 내역 금액
상표등록 관납료 210,120원 × 1개 류 210,120원
등록성사 수수료 66,000원 × 1개 류 (성공보수) 66,000원
총 비용 (관납료 + 수수료) 1개 상표, 1개 상품류 등록 단계 기준 276,120원
  • 만약 만료 후 6개월까지 지나 상표권이 소멸해 새로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면, 출원 단계 비용 외에 등록 단계에서 비용이 소요됩니다.

5. 이미 기간을 놓쳤다면? 상황별 대처법

만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황 조치
만료일은 지났지만 '6개월 이내'인 경우
  • 지금 즉시 갱신등록을 신청하세요. 정상 기간보다 가산금을 더 내야 하지만, 기존 상표권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기간마저 지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료 후 '6개월'마저 지난 경우
  •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선출원 확인: KIPRIS에서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했는지 검색합니다.
  • 즉시 재출원: 다행히 아무도 출원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신규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단, 과거 등록의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분쟁 가능성 검토: 만약 이미 제3자가 출원하거나 등록까지 마쳤다면 무작정 재출원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기존의 실제 사용 이력(선사용권 주장 가능성), 식별력, 상표 간 유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
  • 상표법에는 권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인정 범위가 매우 좁고 입증 책임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상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6. 갱신 완료 후에도 꼭 기억해야 할 점

갱신등록은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권리를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사히 갱신을 마쳤더라도,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청구에 의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갱신 이후에도 실제 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 카탈로그, 거래명세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실사용 증빙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자를 위한 상표 갱신 누락 방지 팁
    • 통합 관리 대장 작성: 보유 중인 모든 상표의 등록번호, 권리자, 지정상품, 만료일을 엑셀 시트 하나로 통합 관리하세요.
    • 다중 알림 설정: 만료 12개월 전, 6개월 전, 1개월 전 등 최소 3단계로 캘린더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 공용 계정 연동: 담당자 퇴사나 부서 이동으로 알림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 계정이 아닌 팀 공용 캘린더나 대표 메일로 알림을 받으세요.
    • 대리인 크로스 체크: 특허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관리를 맡겼더라도, 만료 1년 전 시점에 대리인과 연락해 갱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표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변호사

상표권 갱신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기한'을 놓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법적 보호막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료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상표 만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이미 만료일이 지났거나, 권리자 정보 변경(상호·주소 변경, 양도 등)이 얽혀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선출원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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