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는 곧 사업의 얼굴이자 자산입니다. 상표는 내가 만든 이름, 로고, 서비스가 시장에서 혼동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주는 핵심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표등록을 하려 하면 “꼭 등록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죠?”,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되나요?” 등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표등록을 처음 접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 10가지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명확하고 풍부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글만 보셔도 상표출원의 핵심 개념과 실무 전략의 80% 이상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Q1. 상표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상표등록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보호하고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아무리 멋진 상호, 로고, 이름을 만들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브랜드를 남이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가 권리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경우 내 상표를 못 쓰게 되거나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사업 시작 전 최우선 과제입니다.
Q2. 무엇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모든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회사 이름, 제품 브랜드 이름 같은 문자(단어)와 로고(도형)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입체적인 포장 형태, 색채 조합, 소리(지정 멜로디), 심지어 냄새까지도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별력'입니다. 즉,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는 독자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며, 법에서 정한 등록 거절 사유(예: 흔한 단어, 기술적 표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상표등록에는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비용은 크게 관납료(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변리사 수수료(전문가 비용)로 나뉩니다.
- 출원료: 약 5~6만 원 (지정상품 분류 1개 기준, 전자출원 시)
- 등록료: 10년 기준 약 20~22만 원 (지정상품 1개 기준)
- 변리사 수수료: 출원 대행, 중간 사건 대응, 등록 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다르며, 사무소마다 상이
특히 지정상품 분류가 2개 이상이거나,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계획할 때는 단순 금액보다는 전체 전략과 구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Q4.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는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품/서비스의 복잡도, 출원 시기, 심사관의 업무량, 선행상표 유무, 중간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대기 기간을 줄이고 6~8개월 내외로 등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영구히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부터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상표권이 소멸되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내 브랜드를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갱신이 필수입니다.
Q6.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행상표조사’는 상표 출원 전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특허청의 KIPRIS(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유사한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일한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음, 의미, 외관, 지정상품 분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정상품이 같은 유사군코드에 속한다면, 비슷하지 않다고 느껴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검색 및 분석 조언을 받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Q7. 흔한 단어나 설명적인 단어도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 표장', '품질·효능 등을 설명하는 기술적 문구'는 등록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사과'를 과일에 등록, '맛있는'을 식품에 등록 등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됩니다.
하지만 특이한 로고나 배색과 결합되어 식별력을 갖추게 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사용에 의한 식별력)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8. 상표, 상호, 도메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상표, 상호, 도메인을 혼동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법적 개념과 보호 범위를 가집니다.
- 상표(Trademark): 내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브랜드 → 특허청 등록 / 전국 단위 권리
- 상호(Trade Name): 회사의 이름 → 등기소 등록 / 지역·업종 한정 보호
- 도메인(Domain): 인터넷 주소 → 도메인 등록기관 선착순 등록 / 소유권 중심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진정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Q9. 혼자서도 출원할 수 있나요? 꼭 변리사가 필요한가요?
상표출원은 특허청의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서 작성 시 지정상품 분류 오류, 유사상표 누락, 거절사유 미인지 등으로 인해 등록 실패 또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출원으로 명확하고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등록 확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Q10. 한국에 등록하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각각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고, 해외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지 국가별 출원 또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표는 내 브랜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상표 출원 전략 수립,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16년차 변호사 겸 변리사와 실무진이 함께 도와드립니다. 브랜드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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