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지정상품'은 익숙하게 들리지만, '유사군코드'라는 용어는 처음 듣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군코드가 바로 상표등록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출원의 핵심 요소인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의 개념, 차이점, 활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정상품이란?
지정상품이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표는 등록만 한다고 모든 상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 명확하게 '이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 선택 주체: 상표 출원인 (사업자 본인)
- 기준: 실제 사용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상품/서비스
- 분류 체계: 니스 분류(NICE) 1~45류 (1~34류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
- 예시: 제3류 – 화장품 / 제25류 – 의류 / 제35류 – 도소매업
이 지정상품은 상표권 보호 범위와 등록비용(관납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2. 유사군코드란?
유사군코드(Similarity Code)는 상품 간 유사성을 특허청이 판단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코드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용도, 품질, 거래 형태,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같은 유사군코드를 부여합니다.
- 부여 주체: 특허청 심사관
- 형태: G(상품), S(서비스) + 5~6자리 숫자 (예: G1817, S110601)
- 용도: 선행 상표와의 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
니스 분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지정상품 vs 유사군코드
| 구분 | 지정상품 | 유사군코드 |
|---|---|---|
| 정의 |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 명칭 | 상품의 유사성을 분류한 특허청의 코드 |
| 선택 주체 | 출원인 | 특허청 |
| 역할 | 보호 범위 결정 / 관납료 기준 | 유사성 판단 기준 / 거절사유 판단 기준 |
| 분류 체계 | 1~45류 (니스 분류) | G / S + 숫자 |
| 예시 | “애견용 간식” | G0123 |
4. 유사군코드가 중요한 이유
유사군코드는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지정상품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되어, 이미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으면 내 상표가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내 상표: "튼튼이" – 애견용 간식 (지정상품: 제31류)
- 유사군코드: G0123
- 기존 등록 상표: "튼튼이" – 애견 사료 (지정상품: 제31류, 유사군코드 G0123)
→ 유사군코드가 같기 때문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 등록 거절 가능성 높음
5. 상표출원 시 유의사항
- 지정상품 정확하게 선택: 니스 분류와 실제 사업 범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 선행상표 조사 시 유사군코드까지 확인: 동일 상표가 유사군코드 내에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유사군코드를 가진 상품 선택: 보호 범위를 넓히고 경쟁 등록 회피 가능
- 변리사 상담 권장: 복잡한 분류 체계, 등록 가능성 진단, 전략적 출원을 위해 전문가 조력이 유익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사군코드는 출원인이 지정하나요?
A. 아니요. 유사군코드는 출원인이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Q.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반드시 상표 등록이 거절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Q. 유사군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특허청 상표 정보 검색 사이트인 KIPRIS(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유사군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선행상표 검색을 할 수 있나요?
A. 네. KIPRIS 검색 기능에서 유사군코드 기준으로 상표를 검색하면 보다 정밀한 선행상표 조사가 가능합니다.
▶︎ 상표 검색하는 방법은?
7. 상표등록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만 예쁘게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정상품'은 내가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설정하고, '유사군코드'는 특허청이 그 범위 내에서 유사한 상표와 충돌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상표등록 거절을 피하고, 브랜드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업종별 특성에 맞춘 지정상품 설계부터 유사군코드 분석, 선행상표 조사, 출원 절차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상표등록, 이름만 예쁜 게 다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성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