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이 계속해도 ‘임원중임등기’ 꼭 해야 합니다

2025-05-15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인 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꼭 챙겨야 할 ‘중임등기’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중임등기란 무엇인가요?

중임등기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임원을 동일한 직위로 다시 선임(연임)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임이 되어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중임은 자동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새로 선임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등기를 통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음을 외부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2. 임원의 임기,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법에서는 임원 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대표이사 포함): 원칙적으로 최대 3년. 다만 정관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상법 제383조)
감사: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료일까지 (상법 제410조)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서 임원의 최근 취임 또는 중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확한 임기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중임등기를 왜 해야 하나요?

3.1 중임도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임원의 중임은 단순한 연임이 아니라, 새롭게 선임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경등기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중임 결의일 또는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과실 중 하나입니다.

3.3 등기 누락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등기부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현황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등기 내용이 최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처, 정부기관 등에서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업무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4 무권대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대표권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계약 효력이 위태로워지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중임등기 절차 요약

임기 만료일 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바탕으로 임기 종료일 계산
중임 결의:
- 이사·감사: 주주총회 보통결의
-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 (단,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 미성립 시 주총 결의 가능)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
등기 방법: 직접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5.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임 결의가 완료되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서
중임을 결의한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요, 단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면제될 수 있음)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중임 승낙서: 중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 날인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 (발행 3개월 이내)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정관 사본 (필요시)
주주명부 (주주총회 결의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준비된 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등기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중임등기 FAQ

6.1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달라도 같이 중임 결의해도 되나요?

네, 하나의 주총에서 동시에 가능하지만, 각각의 중임일 기준으로 등기 기한 관리해야 합니다.

6.2 주총 열 시간도 없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자본금 10억 미만 + 주주 전원 동의 시 서면결의로 주총 갈음 가능합니다.

6.3 임기 만료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최근 취임 또는 중임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 임원중임등기,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임원 임기 관리는 법인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시기를 놓쳐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바쁜 업무에 밀려 임기 만료일을 깜빡하거나, 정확한 임원 취임일과 종료일을 기억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임기 만료일을 미리 점검하고,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단순한 등기 대행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기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사법고시 48회 합격의 대형 로펌 Y 출신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출신·사법고시 49회 합격의 대형 로펌 T 출신 변호사가 함께 설계한 법인등기 전문 시스템으로, 실무 정확도와 법적 완성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임기 변경을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 헬프미에서 최신 등기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등기를 빠르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헬프미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통해 대표님의 실무 부담을 줄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