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입니다. 뉴스나 지인들에게서 “100원으로도 회사 만들 수 있대”라는 말을 듣고도,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많으시죠.
자본금은 단순히 숫자 하나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신뢰도, 자금 흐름, 세무 리스크, 사업 인허가, 정부 지원 대상 여부까지 직접 영향을 주는 설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자본금부터, 사업에 적합한 자본금 설정법, 업종별 자본금 요건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100원도 가능할까?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식 1주의 액면가인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실제로 등기 자체는 100원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현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으로 설립한 법인은 여러 현실적인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 너무 낮은 자본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1 사업자등록 거절 가능성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할 의사 있는 회사인가?” 의심하여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2 외부 신뢰도 하락
거래처, 은행, 투자사 모두 ‘재정 건전성’을 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2.3 운영자금 부족
임대료, 인건비, 초기 마케팅 비용 등 사업 초기 필수 비용을 감당 못 해, 곧바로 가수금 의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2.4 인허가 불가 업종 다수
여행업, 건설업, 금융업 등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정해져 있어 미달 시 인허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까?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외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초기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자본금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너무 낮지 않은 금액(예: 100만 원, 1,000만 원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운영 기반과 대외 신뢰도를 보여주면서도 설립 절차의 편의성을 고려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금,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자본금은 사업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높게 잡는 것도, 무조건 작게 설정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활용해보세요.
4.1 자본금 설정 실무 기준
- 초기 운영자금 확보: 설립 직후 최소 3~6개월치의 임대료, 인건비, 세금, 마케팅 예산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
- 인허가 요건 충족: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대외 신뢰 확보: 입찰, 정책자금, 벤처투자 등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설정이 안정적
5. 자본금 제한 업종은 특히 주의!
자본금이 아무리 낮아도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은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설립 비용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자본금은 ‘적당히’가 정답입니다
자본금 설정은 단순한 숫자 선택이 아니라, 설립 이후 회사의 운영 안정성, 대외 신뢰도, 세무 효율성을 함께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과도하게 높게 잡으면 세금 부담이, 너무 낮게 잡으면 인허가와 신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기준 삼아, 적정 수준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필요한 시점에 증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유연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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