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질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이 대표이사인 나에게까지 미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이 예외 조항을 모르고 안심하다가는 개인의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법인 운영을 위해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표이사 책임의 원칙과 4가지 예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법인(法人)입니다. 회사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며, 법적인 책임 또한 스스로 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진 빚은 오직 회사의 재산으로만 갚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주주 유한 책임' 원칙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할지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자 대신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 뒤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적인 책임들이 있습니다.
2. 예외: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는 4가지 경우
법인은 대표님에게 주어진 든든한 방패이지만, 올바르게 운영하지 않으면 그 방패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2.1. 법인격 부인의 법리
회사가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처럼 운영될 때, 법원은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뒤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형태만 회사일 뿐: 대표이사가 법인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개인 사업처럼 운영할 때
- 재산의 혼용: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할 때
- 법인격의 남용: 단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하는 등 법인 제도를 악용할 때
2.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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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연대보증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대출 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다면, 이는 회사 채무와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채무를 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상법이 아닌 세법상의 책임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만큼 개인 재산으로 법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점주주: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인 법인 대표님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슬기로운 법인 운영을 위한 Tip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까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1. 회사와 개인 자산은 철저히 분리하세요.
법인 카드 사용, 명확한 회계 처리 등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돈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사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5.2. 투명하게 경영하고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세요.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절차를 지키고, 모든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3. 개인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개인 연대보증은 법인이 주는 '유한 책임'의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4.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은 올바른 법인 설립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정관을 꼼꼼히 작성하고 법인 운영의 기본 원칙을 숙지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의 경우, 법인 설립 고객께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정확한 법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튼튼한 사업의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