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법인세율, 국민연금, 육아지원금 등)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우리 생활과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법령이 대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요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육아 지원 확대 등 기업 운영과 개인의 자산 관리에 직결되는 변화가 많습니다.

헬프미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2026년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노무 및 급여: 육아 지원 강화 및 고용보험 변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육아 휴직 및 근로 시간 단축 관련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1.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00% 즉시 지급 및 기간 확대

기존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의 50%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원금 100%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복직 후 최대 1개월간의 인건비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6항)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보전 기준이 현실화됩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22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월 150만 원에서 월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1.3.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5년보다 290원(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급여 설계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1.4.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1일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오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일 6만 6천 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04조의8 제4항)

2. 세금(법인/소득): 세율 인상과 공제 혜택의 변화

2026년은 사업 운영자와 직장인 모두 세제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1. 법인세율 1%p 일괄 인상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인상됩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10%, 2억~200억 원 구간은 20%,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2%,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5%로 상향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2.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 강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2.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4.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혜택을 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위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 예능 학원이나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2.5.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K-콘텐츠 지원)

기존에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웹툰까지 확대됩니다. 내국인이 웹툰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해당 웹툰이 정보통신망에 처음 공개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3. 국민연금 및 자산 관리: 연금 개혁 및 청년 지원

3.1.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됩니다.
• 소득대체율 상향: 당초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43%로 상향 조정되어 노후 보장이 강화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 제88조제3항 및 부칙 제4조)

3.2.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 군복무 크레딧: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했으나, 2026년부터는 군 복무 전체 기간(최대 12개월 한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
•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2개월씩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3.3.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2028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됩니다.

• 가입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등 제외)
• 혜택: 납입 한도 연 600만 원, 계약 기간 3년 요건을 갖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4. 생활 및 안전: 부동산 및 환경 기준 강화

4.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확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으면 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45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확대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4.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3년 한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속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시행됩니다.

• 적용 품목: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 제재 사항: 화주나 운수사업자가 공표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70조제1항제1호의2, 부칙 제2조),

4.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이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년, 헬프미가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대형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가 운영하는 법인 등기, 채무 상속, 상표 분야 IT 법무 서비스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9만 곳 이상의 기업이 헬프미를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헬프미는 최신 개정 법령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IT 자동화 서비스로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님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별로 투명하게 안내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법률 고민은 헬프미에 맡기시고 사업 성장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