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변경등기 총정리: 중임·사임·임기 계산법부터 과태료 예방법까지

작성일 2026-08-24

안녕하세요. 9만 곳 이상의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이사를 영입하거나, 기존 임원이 사임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기존 임원이 계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중임(연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제때 챙기지 못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기 해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원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유부터 임기 계산법, 필수 서류, 과태료 예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임원 변경등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일하는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존 임원이 같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임기 만료일 전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중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A.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주주총회 결의일, 사임일, 임기 만료일 등)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대표이사가 자택을 이사했을 때도 법인 등기를 해야 하나요?
- A. 네, 해야 합니다. 일반 이사와 달리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일(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4. 1인 법인도 임원 변경등기가 필요한가요?
- A. 네, 필요합니다. 대표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임기(3년)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기적으로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등기는 다양한 원인으로 필요합니다.

임원 변경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만료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
-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최대 3년입니다.
- 다만, 회사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 (상법 제410조)
-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릅니다.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결산월에 따라 실제 재임 기간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으므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임원 변경 시 상법상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 절감 (주주 서면결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없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총회를 갈음하여 수십만 원의 공증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1인 이사 체제 유지: 이사를 3명 이상 둘 필요 없이 1인 또는 2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 미선임 가능: 감사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었을 때 별도의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 변경 등기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1단계] 임기 만료일 확인 및 주주총회(서면결의) 소집
↓
[2단계] 결의서 및 취임/사임 서류 작성
↓
[3단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4단계] 관할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2주 이내)

임기 확인 및 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기 만료일을 점검하고 선임/중임 결의를 진행합니다.
전자서명 진행: 주주 및 임원 전원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공과금 납부 및 접수: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관할 등기소에 전자 접수합니다. 통상 접수 후 2~3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원-변경-등기-변호사

날짜 계산 착오나 서류 누락으로도 등기가 늦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최종 검토하여 오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비대면 전자등기: 서류 발송이나 등기소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자서명으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등기도 가능합니다.
투명한 정찰제 수수료: 복잡한 공과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기 만료와 과태료 걱정 없는 안전한 임원 변경,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세요.